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8.1℃
  • 박무대전 5.5℃
  • 박무대구 8.0℃
  • 박무울산 11.5℃
  • 박무광주 9.3℃
  • 구름조금부산 13.7℃
  • 맑음고창 5.8℃
  • 구름조금제주 15.9℃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2.7℃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대한변리사회, ‘특허품질 수호선언’ 경제위기에 답하다

대한변리사회 관련 대회 개최… 우수 의정활동 국회의원 시상도

  • 등록 2018.12.13 09:02:54

[TV서울=최형주 기자]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식재산, 특허강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특허품질 수호 선언대회 및 2018 지식재산 우수의정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경제가 대기업 양산기술 위주에서 벗어나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강소기업 위주의 산업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특허품질 확보 및 이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변리사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특허품질력이 우리 경제의 ‘미씽 링크’임을 알리고 이의 제고 방안을 고민해 봄으로써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되는 경제토대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는 1부 ‘특허품질 수호 선언대회’에 이어 2부에는 특허품질 제고를 위한 세미나 순으로 이어졌다. 세미나에서는 이종호 서울대 교수와 이진수 휴롬 상무, 신상곤 특허청 과장이 발표자로 나서 기술의 특허화 전략과 출원·심사 품질 향상을 위한 과제와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날 선언대회에 앞서 진행된 지식재산 우수의정활동 시상식에서는 곽대훈·김삼화·백재현·이언주·이철규·이훈·홍의락 의원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자들은 올 한 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주요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진 선언대회에서는 변리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모여 특허품질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동시에 이를 위한 변리사의 역할을 다짐하는 선언문 채택 및 낭독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지식재산의 가치 향상과 정당한 보호 및 활용을 위해 대리인의 성실 의무와 윤리규정을 준수하는 한편 기술·출원·심사 및 소송 품질 향상을 위해 발명가와 기업, 정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다짐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의정 활동상은 이번이 처음이며 변리사 선언대회 역시 업계 최초이다.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고품질의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강소기업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정부와 국회, 전문가가 함께 모여 질적 성장 중심의 특허 제도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정치

더보기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