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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수송업체 간담회 개최

  • 등록 2019.01.08 16:49:57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이 8일 2019년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수송업체인 (주)금강고속관광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19년 사회복무요원 교육생의 사회복무연수센터로의 수송을 앞두고, 안전수송 및 원활한 교육생 수송을 위한 병무청과 수송업체간 상호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동절기 사고예방을 위한 스노우타이어, 체인 장착 등 안전대책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음을 감안해 사전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안전수송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으며, 사전 안전점검과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인솔관 입회하에 경찰관 음주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 차량에 인솔직원과 교육생 중 선발한 안전통제요원을 배치, 졸음운전, 운행 중 휴대폰 통화 여부, 대열운행 감시 등 실시간 수송과정을 공유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생 수송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안전한 수송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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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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