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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안심통학로' 조성위해 학교주변 점검 실시

  • 등록 2019.01.09 08:49:50

[TV서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25일까지 학교 주변 도로 및 도로시설물과 조명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까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점검 및 보수에 들어간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초등학교 23, 중학교 11, 고등학교 9곳 등 총 43개 학교이며, 도로과 직원 29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해 학생들의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도 및 보도 구간의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도로의 침하, 포트홀, 동공, 함몰 발생 여부, 보도블럭의 침하 및 가로수 뿌리융기로 인한 보도 돌출, 펜스 파손 등 이상 유무, 학교 주변 건축공사장 도로파손 등 보행불편사항 유무, 측구경계석 파손, 구배불량 등 배수처리 이상 유무, 보안등, 점멸등 및 고장 발생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도로포장 파손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보수원을 즉각 투입해 정비하고, 보수 규모가 큰 사항은 별도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보수보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에도 학교 주변 도로 및 시설물 일제점검을 통해 84건을 정비하고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올해는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범죄예방환경설계 및 거리미술을 반영한 보행환경 개선 등 다양한 통학로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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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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