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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건강출산지원사업' 대폭 확대..건강검진부터 엽산제 지원까지

  • 등록 2019.01.09 09:38:55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 ‘남녀 건강출산지원사업’이 기존 4개구에서 10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된다.

 

시는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문가 의견수렴과 한국모자보건학회와 협력으로 ‘서울형 건강 임신출산지원사업’을 4개 자치구에서 시작했다.

 

기존의 모자보건정책을 벗어나 남녀가 모두 책임성을 갖고 임신 전 함께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4개 자치구(중구, 광진, 성북, 양천구)에서 시범 운영해왔다.

 

사업은 남녀 참여자들이 임신 위험요인 자가진단(생활환경, 약물복용, 가족력 등) 및 상담, 건강검진(혈액, 흉부방사선검사, 소변검사, 성병검사, 난소나이 검사 등), 엽산제(종합비타민) 등을 지원받는 선도적인 정책이다.

 

 

특히 2018년에는 3,000명(남성 1,082명, 여성 1,823명)이 참여해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시는 올해 10여개 자치구로 남녀 건강출산지원사업 확대 실시한다. 1월 중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동안 개발한 표준 매뉴얼을 적용해 사업 효율성을 높인다. 건강출산프로그램 신청도 기존 보건소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3월 구축 예정인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가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추진해 많은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 ‘남녀 건강출산지원사업’이 기존 4개구에서 10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된다.

 

시는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문가 의견수렴과 한국모자보건학회와 협력으로 ‘서울형 건강 임신출산지원사업’을 4개 자치구에서 시작했다.

 

기존의 모자보건정책을 벗어나 남녀가 모두 책임성을 갖고 임신 전 함께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4개 자치구(중구, 광진, 성북, 양천구)에서 시범 운영해왔다.

 

 

사업은 남녀 참여자들이 임신 위험요인 자가진단(생활환경, 약물복용, 가족력 등) 및 상담, 건강검진(혈액, 흉부방사선검사, 소변검사, 성병검사, 난소나이 검사 등), 엽산제(종합비타민) 등을 지원받는 선도적인 정책이다.

 

특히 2018년에는 3,000명(남성 1,082명, 여성 1,823명)이 참여해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시는 올해 10여개 자치구로 남녀 건강출산지원사업 확대 실시한다. 1월 중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동안 개발한 표준 매뉴얼을 적용해 사업 효율성을 높인다. 건강출산프로그램 신청도 기존 보건소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3월 구축 예정인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가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추진해 많은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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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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