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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내년까지 '일자리 5만개' 만든다

  • 등록 2019.01.09 14:35:29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동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민선7기 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구는 민선7기 핵심정책과 지역 고용환경을 고려한 일자리 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지역의 인구변화와 산업구조 등을 분석해 ‘더불어 행복한 강동형 일자리 4.0을’ 비전으로 5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민선 7기 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4차산업혁명 생산구조에서 노동의 몫을 유지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더불어 행복한 고용지원 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주력산업 특화, ▲지역경제 활성화, ▲계층별 일자리 창출 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공공분야 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5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산업단지 조성,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지원, 노동권익 환경 개선,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회적경제 경쟁력 강화 등 11대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고덕비즈밸리,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신규 산업단지 구민 고용협약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중앙정부・서울시 협력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지역특성과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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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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