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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일자리 우선' 복지망 확대 돌입

  • 등록 2019.01.09 14:39:09

[TV서울=최형주 기자] 마포구가 본격 복지망 확대에 돌입한다.

 

마포구의 2019년 복지 사업은 어르신․장애인 일자리의 확대, 복지시설의 확충, 보훈예우수당의 신설, 기초연금 및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어르신 복지 분야에서는 일자리 참여자와 임금이 확대, 인상된다. 구는 올해 어르신일자리 참여자로 3646명을 모집해 작년 3282명보다 약 11% 확대할 계획이다. 임금도 시장형 일자리(커피나 수공예품, 도시락 등을 제작해 판매)를 기준으로 2018년 연 198만 원에서 2019년 216만 원으로 약 9.1% 인상한다.

 

또, 돌봄 시설이나 취약계층 지원단체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6개를 신설하고 월 60시간 근무 조건으로 활동비 54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의 어르신 일자리 활성화 정책을 위해 올해 예산으로 약 96억 원을 집행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 88억 원 대비 약 10% 가량 증액된 금액이다.

 

더불어,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경로당 2곳을 신축한다. 건립한 지 60년 이상이 지난 염리동1경로당 부지에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95㎡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한다. 컨테이너로 지어진 망원2동의 쌈지경로당은 지상1층, 연면적 217㎡ 규모로 신축한다. 두 곳 모두 올해 공사를 시작해 2020년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구는 2019년 보훈예우수당을 신설 지급한다. 마포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2500여 명에게 매월 2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마포구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장애인복지 분야의 일자리와 임금도 확대, 인상된다. 2018년 106명의 일자리 참여자를 2019년 140명으로 확대한다. 예산도 12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일자리 임금은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일자리의 경우 작년 월 157만원에서 2019년 174만 원으로 약 10% 인상된다.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 임금은 월 78만 원에서 87만 원으로, 주 14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의 복지일자리 임금은 월 42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올해 각각 10%씩 인상된다.

 

장애인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지원 대상인 일반장애인 1, 2, 중복3급에서 그 범위가 전 등급으로 넓어진다. 또, 주1회 마포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되던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센터를2018년 11월부터 매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마포장애인체육회, 점자도서실, 수어통역센터 등이 들어서는 장애인복지회관이 새롭게 설치 운영된다. 옛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에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1,409.53㎡ 규모로 신설되는 장애인복지회관은 2019년 8월 준공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는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 기초연금 대상자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액을 각각 상향하고 2019년에는 더 많은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V서울] 강동구, 내년까지 '일자리 5만개' 만든다

[TV서울=최형주 기자]강동구가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별 추진계획을 수립해‘민선7기 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구는 민선7기 핵심정책과 지역 고용환경을 고려한 일자리 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지역의 인구변화와 산업구조 등을 분석해 ‘더불어 행복한 강동형 일자리 4.0을’ 비전으로 5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민선 7기 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4차산업혁명 생산구조에서 노동의 몫을 유지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더불어 행복한 고용지원 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주력산업 특화, ▲지역경제 활성화, ▲계층별 일자리 창출 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공공분야 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5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산업단지 조성,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지원, 노동권익 환경 개선,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회적경제 경쟁력 강화 등 11대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고덕비즈밸리,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신규 산업단지 구민 고용협약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중앙정부・서울시 협력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지역특성과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TV서울] '음주운전 단속정보' 유포 처벌법 발의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9일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해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안 제44조제4항 신설)하고, 이를 위반해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148조의2제3항 신설). 처벌 대상을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으로 좁힌 이유는, 단순히 영웅심리 등으로 자신의 SNS 상에 단속 정보를 올린 사람까지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과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지난 19대 국회에서, 이 같은 이유로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또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단속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있고, 앱 운영자는 이들이 제공하는 단속정보를 기반으로 가입자 수를 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