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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노사문화유공 국무총리표창 수상

  • 등록 2019.01.10 09:35:03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노사문화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노사문화 유공’은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올해 수상자는 산업훈장, 산업포장,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등 총 64명이다.

공단은 이번‘노사문화 유공’뿐 아니라 지난 2018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도 선정되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공고히 했다.

특히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다양한 지역사회 사회공헌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노사 화합 및 상생은 물론 공단의 비전 ‘주민의 안전보장, 나눔과 상생으로 도약하는 최우수 공단’을 실현하는 한해였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2019년에도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를 더욱 공고히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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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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