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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우장초 통학로, '지역사회 협치'로 완성

  • 등록 2019.01.11 11:02:47


[TV서울=최형주 기자] 강서구가 지난해 4월 시작한 연장 160m, 폭 1.5m 구간의 ‘우장초등학교 통학로 조성 사업’을 마쳤다.

 

화곡로 43길 6-34 우장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기존의 도로는 도로 폭 3.5m의 협소한 일반도로에 차량통행은 물론, 아이들의 주된 통학로로 이용됐다.

 

그 동안 아이들의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해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별도의 통학로 확보를 요청했으나, 통학로의 옹벽 상부의 구조적 한계로 사업이 불가능했다.

 

이에 강서구는 이러한 도로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고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기존 차로 폭 조정 승인과 학교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차로 폭을 줄여 옹벽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했으며, 행정안전부를 통해 특별교부세 7억 6천 9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지역사회 협치로 조성된 통학로는 현재 우장초 학생들의 등하굣길로 이용 중이며, 차도와 보행로가 별도로 구분돼 기존 차량 및 지역주민들도 보다 편리하게 통행하고 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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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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