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흐림동두천 11.0℃
  • 맑음강릉 12.5℃
  • 흐림서울 11.8℃
  • 맑음대전 13.4℃
  • 맑음대구 13.9℃
  • 맑음울산 11.2℃
  • 구름많음광주 15.3℃
  • 맑음부산 12.2℃
  • 구름많음고창 12.0℃
  • 맑음제주 13.0℃
  • 흐림강화 7.7℃
  • 구름많음보은 11.5℃
  • 흐림금산 12.3℃
  • 맑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13.5℃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중소기업 20억 저금리 융자

  • 등록 2019.01.15 09:44:15

[TV서울=최형주 기자] 동작구가 자금난 해소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해 건전한육성 발전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되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춘 업체면 신청 가능하다.

  

자금지원 규모는 총 20억 원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업체당 최고 2억 원까지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 자금으로 융자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 최저 수준인 연 1.5% 대출금리를 적용, 5년 범위 내에서 선택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 부담도 완화했다.

  

▲제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을 우선 지원하며,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간 고용이 증가된 ‘일자리 창출기업’은 1억원한도 내에서 연리 1.0%로 특별 지원을 한다. 단,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업, 음식점업, 사치향락 등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은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에서 구비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2월 13일까지 동작구청 생활경제과(노량진로 74, 유한양행 9층)로 방문 또는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경제과(820-118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