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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세무상식] 2015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 등록 2015.01.26 09:05:00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2015년 상반기부터 6~9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율이 0.9%에서 0.5%이하, 3~6억원의 전·월세주택 임차거래는 0.8%에서 0.4% 이하로 내려간다.

재건축 주택연한 단축

20154월부터 재건축가능주택 연한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연한과 상관없이 구조적결함(구조안전성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다른 항목에 대한 평가 없이도 재건축 허용.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세율로 별도 분리과세.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

무주택 가구원도 청약 가능

20153월부터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도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면 주택청약을 할 수 있다. 청약가능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 물량 중 특별공급분이다. 현재 주택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인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은 1년으로 단축.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

면세한도 600달러가 넘는 휴대품을 반입했을 때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지고, 서면으로 자진신고했을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내야 할 세금의 30% 경감.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기존 400만원)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신용카드소득공제(공제율 15%) 적용기한 2016년 말까지 연장.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7~2015.6)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30%40%)


서울시, “교통카드 찍고 전기차 충전하세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제 더이상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의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없이 휴대전화 태그 한번에 편리하게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폰 화면을 켤 필요 없이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공공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티머니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기존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 간편결제와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오토차징’에 이은 세 번째 결제방식으로 따로 핸드폰앱 등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서울시내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인 충전사업자는 총 60개사에 달하며, 전기차 이용자는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회원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지난해 9월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개발 협약을 체결 후 시스템 개발에 착수, 6월 최종 검증을 마치고 7월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밝혔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전기차 멤버십 가입 후 멤버십카드와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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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안덕근 동시소환…尹계엄 국무위원 줄조사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안 장관도 같은 시각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동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도 수사해왔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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