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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여명 시의원, "세월호 기억공간, 촛불광장은 박원순 시장 자기정치"

  • 등록 2019.02.07 13:12:48

[TV서울=최형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설 합동 차례’에 참석해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여명 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7일 서면질의를 통해 광화문 광장에 조성되는 ‘세월호 기억공간’과 ‘촛불광장’이 박원순 시장의 ‘자기정치’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여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세월호 기억공간을 설치하면서, 2012년 이후로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인적재난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촛불은 진보진영의 정치적 상징물이며, 광화문 광장의 정치중립성을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앞장 서 위배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명 시의원은 “세상에 평범하지 않은 죽음은 없는데 박원순 시장의 관련 행보는 ‘죽음’에 대해 우선순위와 차별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어떤 죽음만을 추모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죽음을 계급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박원순 시장의 '세월호 기억공간' 조성 발표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추모장소는 팽목항이 돼야지 광화문은 관계없다', '세월호 충분히 슬픈 사건이지만 광장은 광장답게 써야 한다' 등 비판적 여론이 우세하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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