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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은평구, '제4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결정 완료

  • 등록 2019.02.27 13:05:13


[TV서울=최형주 기자] 은평구가 2월 15일 신사동 200번지 일대 298필지 제4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경계결정을 완료했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은평구는 3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2개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중이다. 이번에 경계결정 완료된 지역인 신사동 제4차 사업지구는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이 잦은 지역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지로 선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 3.17. 시행)에 의거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현황의 경계를 일치시킴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조정금 지급·징수를 거쳐 2019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정형화에 따른 토지이용가치가 상승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먹사니즘' 서울.경기 네트워크 발대식 성대히 개최

[TV서울=홍명실 시민기자] ‘먹사니즘' 서울·경기 네트워크 발대식’이 토요일인 19일 오후 3시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네트워크는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실용주의 경제 기조인 ‘먹사니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먹사니즘은 이 전 의원이 어려운 민생과 국가경제 해결을 위해 최우선으로서 내건 민생철학이다.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과 행복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책자문위원단도 참석했다. 입법정책 전문가로는 전현희, 서영교, 안호영, 김병욱, 김주영, 김승원, 안태준, 부승찬, 정진욱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인태연(자영업소상공인), 이광수(부동산경제), 박시동(금융경제), 안진걸(민생경제), 강주배(무대리 작가), 서해성(소설작가) 등도 분야별 전문가로 참석했다. 먹사니즘 서울 공동대표는 임성규(상임), 김태형, 김한나, 황인구가 맡는다. 경기 공동대표는 권세도(상임), 신복용, 조용덕, 진석범, 조일출 5명이다. 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이 상임고문을, 박성수 고문, 최충민 전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이 특별위원회 총괄단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진석범 중앙 상임

김문수 "신입사원 공채 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정부 사업 입찰 시 가점 부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공약 발표 회견에서 "과거 대기업이 실시했던 그룹 신입사원 공채를 장려해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30대 그룹 신입사원 공채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신입 공채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인력개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의료, 교재비 등이 공제 대상이지만, 시설비 등으로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김 후보는 "신입 공채 제도는 과거 대기업 신규 입사의 등용문이었지만, 지금은 삼성을 제외한 많은 대기업이 제도를 폐지한 상태"라며 "공채 제도는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시점을 앞당기고, 채용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청년들과 대화해보니 현재 대기업이 경력직 위주로 채용하고, 신입 채용도 경력 있는 '중고 신입'을 선호하고 있다"며 "대학을 갓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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