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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은평구, '제4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결정 완료

  • 등록 2019.02.27 13:05:13


[TV서울=최형주 기자] 은평구가 2월 15일 신사동 200번지 일대 298필지 제4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경계결정을 완료했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은평구는 3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2개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중이다. 이번에 경계결정 완료된 지역인 신사동 제4차 사업지구는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이 잦은 지역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지로 선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 3.17. 시행)에 의거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현황의 경계를 일치시킴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조정금 지급·징수를 거쳐 2019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정형화에 따른 토지이용가치가 상승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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