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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시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등록 2019.03.06 08:59:25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 제1선거구)이 3월 5일 의장실에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7명(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단체 1명)과 시의원 3명 등 총10명으로 구성됐다.

 

신원철 의장은 “위원님들께서는 오는 4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35일 동안 천만 서울시민이 주신 소중한 권리로,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의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검사하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서울시 36조 5,479억원과 시교육청 10조 4,884억원, 총 47조 363억원 및 기금 사용내역을 검사하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신원철 의장은 "당초 승인된 예산이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낭비의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결산검사는 제10대 의회 첫 결산심사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임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생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노원 제4선거구)은 “결산은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업무"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결과가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연결되어 시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위촉된 이준형 서울시의원(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은 4월11일부터 5월15일까지 35일간 활동하며, 2018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서울시 및 교육청이 작성한 결산자료를 분석하여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결산검사위원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당초 승인된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등 사업의 적법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분석,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 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 개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는 15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강구 의원(국민의힘·연수5)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장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성범죄·흉기 범죄·집단 폭력 등 중대 사안이 증가하고, 범행 수법 또한 계획적·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결의문은 국민의힘 이강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경희 의원이 함께 낭독하며, 정당을 넘어 청소년 범죄 대응과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초당적 공감대를 분명히 했다. 또한, 본 결의안은 여·야 의원 30여 명이 서명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만큼,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의 공식적이고 강력한 제도개선 촉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강구 의원은 “이번 결의는 청소년을 무조건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범죄 양상에 맞춰 ‘보호와 책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는 것”이라며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 억제력 약화와 피해자 보호 미흡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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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 위한 정책포럼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15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이 ‘빛과 함께 새로운 시대로, 모두’ 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 설립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준비되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향후 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자문하며,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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