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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 등록 2019.03.06 09:53:36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3월 13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내 교량, 터널, 고가차도 등 580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에 나선다.

 

해빙기는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로,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점검에선 1종 시설물(108개), 공동구(7개)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시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조치하고 주요 지적사항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근본적인 방지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은 크게 1종시설물과 2종 시설물로 나뉘는데, 1종 시설물은 교량, 터널 등 구조상 안전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시설물이 해당된다. 서울시 1종 도로시설물은 ▴한강교량(21개) ▴일반교량(24개) ▴고가차도(22개) ▴입체교차(5개) ▴터널(15개) ▴지하차도(4개) ▴복개구조(17개) 등이 해당된다. 

 

580개의 도로시설물은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6개 도로사업소 등에서 직접하며, 이중 1종 시설물, 공동구 등은 123명의 '시설안전자문단'과 합동점검한다. 시설안전자문단은 시설물별 전담주치의로 교수(19명), 전문가(78명), 연구원(4명), 퇴직공무원(2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시는 올해도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10회), '대학생 안전점검'(4회) 등 시설물 안전점검에 시민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공무원,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시설물 점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총 10개 시설물, 188명이 참여했다. 대학생과 함께하는 시설물 안전점검은 토목, 안전관련 전공자들이 직접 시설물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4개 시설물, 108명이 참여했다.


인천시의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 개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는 15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강구 의원(국민의힘·연수5)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장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성범죄·흉기 범죄·집단 폭력 등 중대 사안이 증가하고, 범행 수법 또한 계획적·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결의문은 국민의힘 이강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경희 의원이 함께 낭독하며, 정당을 넘어 청소년 범죄 대응과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초당적 공감대를 분명히 했다. 또한, 본 결의안은 여·야 의원 30여 명이 서명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만큼,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의 공식적이고 강력한 제도개선 촉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강구 의원은 “이번 결의는 청소년을 무조건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범죄 양상에 맞춰 ‘보호와 책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는 것”이라며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 억제력 약화와 피해자 보호 미흡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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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 위한 정책포럼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15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이 ‘빛과 함께 새로운 시대로, 모두’ 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 설립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준비되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향후 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자문하며,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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