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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서울시, '인터넷 제수음식 판매업소' 위법행위 적발

- 7명 형사입건하고 별도로 10개 업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 예정<P>-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일반 가정집에서 제수음식 조리 후 인터넷 판매 등

  • 등록 2015.02.11 14:02:02

 

[TV서울=도기현 기자] 명절 음식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맞벌이 부부나 소규모 가족 사이에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 서비스. 거래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품을 만드는 현장을 직접 볼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위법행위를 한 업체 12곳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A
업소는 전국에 10개가 넘는 지점이 있는 것처럼 각 지점 전화번호까지 올렸으나 실제로 전화를 걸면 모두 1개 업소로 착신되게 하는 식으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강남구 삼성동 소재)로 찾아가보니 업소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F
업소는 홈페이지에 고사상, 차례상 차림 전문점으로 소개해 영업하면서 실제로는 가정집에서 미신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
(이하 '특사경')는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83개소에 대해 지난 128일부터 29일까지(2주간)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12개소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전자상거래법15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1() 밝혔다.

특사경은 전체
83개소를 현장점검 및 탐문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0개소는 업소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3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및 식재료관리 상태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저질저가 식재료 사용 무표시 무신고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위반 유형을 보면 마치 여러 개의 지점이 있는 것처럼 가상의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실제로 전화를 걸면 실제 영업하는
1개 업소로 착신되게 하는 신종 판매수법이 7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어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3)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2) 미신고(2) 표시기준 위반(1)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적발된
12개 업체 가운데 7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와 별도로 10개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태료) 의뢰할 예정이다.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로 제수음식 전문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을 통한 제수음식 주문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 기획수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가족의 규모가 작아지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제수음식 주문·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온라인 판매업소의 식품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온라인 주문시에는 식품영업신고를 한 업체인지, 가까운 곳에서 신선하게 유통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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