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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용연 시의원, '민간화장실 남녀 분리 활성화' 위한 근거 마련

  • 등록 2019.03.12 11:10:27

[TV서울=최형주 기자] 3월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목적에 민간화장실을 명시해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화장실의 정의와 관리운영비 및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민간 남녀 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층간 분리를 포함한 남녀 분리 비용 및 안전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환경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민간화장실에 대해 남녀 분리 비용 및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용연 의원은 “지난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민간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민간화장실은 범죄의 사각지대로 제기되어 왔으며, 민간화장실의 남녀 분리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민간화장실의 남녀 분리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나 다양한 원인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여서 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민간화장실 소유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동참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부담 낮춘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숨통을 트기 위해 총 8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시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안정적 사업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연 1.75%로 동결하고 대출 규모는 2025년 60억 원에서 2026년 80억 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으로 자금조달 문턱을 낮춰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회복과 성장에 필요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4억 원으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활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소셜 벤처(‘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기업) 등이며,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받고 상환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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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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