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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장정숙 의원, “데이트 강간 약물 특별 관리해야”

  • 등록 2019.03.13 10:46:48

[TV서울=최형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이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최근 강남 버닝썬 클럽 사태로 논란이 된 GHB(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 등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5일 식약처, 검찰, 경찰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마약류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책’을 언급하며, 식약처의 대책이 지난 2007년 당시 식약청 ‘인터넷 마약 근절 대책’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정숙 의원은 “실제로 2007년 당시 식약청 보도자료와 5일 발표된 식약처 대책을 비교해보니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포털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10여년 전과 똑같은 대책이 반복되고 있었다”며, “이처럼 식약처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같은 대책만 졸속적으로 반복하는 사이, 서울과학연구소에 성범죄 관련하여 의뢰된 약물 감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2018년 861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135%)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식약처의 판박이 대책을 질타하며 이전까지의 불법 마약류 단속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지금까지 마약류 불법 유통은 마약 구매자 본인이 투약해 중독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였다면, 이번 강남 클럽 사태는 약물을 구매한 사람이 해당 약물을 사용해 ‘성폭행’이라는 2차 범죄까지 일으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논란이 된 GHB, 일명 물뽕에 대해 장 의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약품”이라며, “GHB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약물보다 오남용 위험성, 신체 위해도가 낮은 약품으로 여겨져 왔음에도 성범죄라는 중범죄에 이용되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정숙 의원은 “그동안 성범죄에 악용되었던 약물들과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약물들을 식약처 전문성을 토대로 ‘데이트 강간 약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 해야 한다”며 “해당 약물 유통과 이에 따른 2차 범죄에 대해 엄정 처벌이 가능토록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관계부처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TV서울] '닥터 프리즈너', 작가 인터뷰 전격 공개!

[TV서울=신예은 기자] 지난주 첫 방송된 KBS 새 수목드라마 ‘닥터 프리즈너’가 방송 이틀만에 시청률 15%를 돌파하는 등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닥터 프리즈너’의 박계옥 작가가 서면인터뷰를 통해 드라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박계옥 작가는 작품의 기획부터 시청자들의 반응에 대한 기대까지 자신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거기에 더해 첫 회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온 시청자들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관전 포인트도 전했다. 그는 드라마를 기획하게 된 계기로 의사를 뒤집어서 생각해보았다고 했다.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병을 만드는 의사가 있다면?”이라는 질문에서 “교도소 의료과장을 생각했고, 형집행정지가 연결되었고, 닥터 프리즈너가 되었다”고 했다. 전형적인 주인공과 다른 나이제란 캐릭터에 대해서는 “늘 정의가 승리하는 로망과 녹록치 않은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반듯하지 않은 방식으로 반듯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기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며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방송 전 남궁민, 권나라, 김병철, 최원영






[TV서울] 김정태 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민주당 간사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했고, 노웅래, 김두관, 김병관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자생가능한 모습을 갖춰 가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균형과 견제 없이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는 김태영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먼저 김정태 단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 기본법’을 지향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제정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