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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서울시의회 김혜련 의원, ‘서울케어시스템 차질 없이 집행돼야’

  • 등록 2019.03.14 17:23:43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보건과 복지 그리고 돌봄 영역을 통합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공공영역이 맞춤형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케어’ 시스템의 본격적인 출범을 환영했다.


다만, 정책의 본격적으로 집행함에 앞서 서울시 집행부가 소통과 협의를 통해 부서간의 칸막이를 뛰어넘어 차질 없이 서울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케어’라는 큰 틀을 만들기 위해, 서울사회서비스원 창립기념식(’19.3.11), 서울케어-건강돌봄 선포식(’19.3.7),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 활동지원 분야 역할 모색을 위한 간담회(’19.2.14),「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18.12.20), 서울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공청회(’19.10.25), 서울시 영유아 및 아동돌봄체계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18.10.19) 등 숨 가쁘게 뛰어온 의정활동을 회고하며 서울시민의 시각에서 평가되고 만들어진 ‘서울케어’가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당초의 취지와 기획에 따라 성실히 집행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정책실 소관으로서 지난 3월 11일 출범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민간영역에 의존해 왔던 사회서비스를 서울시라고 하는 공공이 주체가 되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교육하여 서비스를 수행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김혜련 위원장이 발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국·공립사회복지 시설 운영’, ‘서비스 품질관리’ 및 ‘민간기관 지원’ 등 4개 분야 사업을 통해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주·야간 보호를 돌봄SOS센터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한편, 일부 국공립어린이집 지정 운영을 통해 보육분야도 담당할 예정이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업무인 서울케어 온마을아이돌봄정책은 핵가족화 심화,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과 아동의 행복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돌봄 제도이다. 특히 그 필요성이 가장 인정되는 초등방과후 돌봄사업에 방점을 두고 ’18년에 초등방과후 틈새돌봄 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4개소로 시작하여, ’19년 98개소, ’20년까지 400개소 설치·운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민건강국의 소관업무인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정책은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적 철학 중 하나인 Aging in Place(정든 곳에서 노년기를 보내는 것)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인구가 2026년에 이르러 전체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내 돌봄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문제화되어 왔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구상하여 수립하여 서울케어 건강돌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만성질병이 있는 건강고위험 노인이 자신이 생활해 온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사회복지 제공과 지역의 보건의료자원 연계를 통해 안정된 돌봄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과 같이 건강고위험 노인이 낯선 곳에 위치한 다른 지역에 설치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과 같은 요양시설에서 친한 친구와 이웃과 떨어진 채, 외롭게 삶을 마무리해야 하는 모습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케어’라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제10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함과 동시에 복지와 관련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서울케어 온마을아이돌봄정책,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정책 등은 중앙정부보다 한 발 앞서서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서울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등으로 구분된 부서 칸막이가 집행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장점보다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의 방해가 되거나 갈등 또는 혼란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서울케어 정책의 안정된 정착과 확산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의 복리를 향상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집행부의 적정 예산 편성, 차질 없는 사업 집행, 원칙 있는 집행 결과 평가, 제대로 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며, 정책을 견인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땀을 흘려한다고 앞으로 의정활동의 각오와 다짐을 밝혔다.

 

또한 서울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며, 시민사회와 함께 토론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오신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 오현정 부위원장, 김동식 의원, 김용연 의원, 봉양순 의원, 서윤기 의원, 이영실 의원, 이정인 의원, 김화숙 의원, 김소양 의원의 많은 노고와 수고가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성과를 일구기 어려웠다고 김혜련 의원은 평가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며 논의하여 서울시의 보건복지정책을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어나겠다고 상임위원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TV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상 철거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지게차 3대, 5t 트럭 4대, 청소차 3대 등과 인력 42명을 동원해 영등포역 부근 노점상 45곳을 철거했다. 영등포구는 이달 중 노점상을 철거하겠다고 수차례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밝히지는 않았었다. 철거작업은 충돌 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불법 노점상을 철거당한 상인들 중 일부가 영등포구청 앞에서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영등포역 앞에는 좁은 인도 위에서 그동안 70여개의 불법노점상들이 영업을 해왔다. 이로 인해 통행불편과 위생 문제 등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영등포구의 이번 조치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영등포구는 ‘거리가게 허가제’에 따라 영등포역 삼거리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까지 약 390m 영중로 양측 구간을 규격화된 '거리가게'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6월까지는 보도블록을 다시 깔고 가로수 위치를 조정하는 등 보도정비 작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오는 7월부터 거리가게 30개가 이곳에 문을 열게 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기존의 점포의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점포당 면적도 감소






[TV서울] 김정태 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민주당 간사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했고, 노웅래, 김두관, 김병관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자생가능한 모습을 갖춰 가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균형과 견제 없이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는 김태영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먼저 김정태 단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 기본법’을 지향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제정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