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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애완동물 내장형칩, 입양동물 보험 지원

  • 등록 2019.03.19 14:39:05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19일 ‘동물 공존도시’를 선언하고 ①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 ②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도시 ③생명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공동체의 3대 중점분야.2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의 반려동물은 약100만 마리로 4년 새 20만여 마리가 폭증, 10가구 중 2가구(19.4%)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만 8,200백여 마리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했으며 23.5%가 안락사됐다. 동물민원도 매년 4만 건이 접수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유기동물에 대한 ‘후처치’가 아닌 선제 지원으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3월말부터 1만원만 내면 540여개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 동물 유실‧유기를 사전 차단한다. 유기동물 응급구조기관을 최초로 지정해 24시간 치료로 생존력을 높인다. 입양인에게는 새로 도입한 동물보험을 1년간 지원해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한다.

 

동물 공존도시 서울의 핵심은 선도적인 ‘동물돌봄 체계’의 촘촘한 구축이다. 전국 최초로 내장형동물등록, 유기동물 응급구조기관, 입양 동물보험을 도입해 새로운 동물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동안 반려견놀이터, 동물복지지원센터, 반려동물교육센터로 구축한 동물복지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확대 추진한다. 반려동물은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웃 간 동물갈등은 줄이는 양대 축으로 동물돌봄을 확산, 국제도시로서 문화 품격을 높인다는 계획이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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