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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의장, 한미일 의원회의 의원들과 만찬 가져

  • 등록 2019.03.25 10:28:36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저녁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에 참석한 의원들을 국회의장 공관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가졌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은 첫 번째 전제이며 요체이다. 한·미·일 3국의 공조와 긴밀한 협력은 필수다”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끈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에 발맞춰 한·미·일 3국이 대오를 잘 유지한 것도 주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신뢰구축을 통해 관계 개선에 적극 임하도록 하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핵포기 없이는 남북관계 진전에 한계가 있으며, 핵포기시 남측의 대북지원과 협력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고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면 ‘밝은 미래’가 있음을 확신시키는 것이 한국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이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누차 강조해온 북한의 비전이기도 하다”면서 “적대관계 70년의 세월을털어내고 천재일우의 기회로 찾아온 북미 대화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야만 한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한·미·일 의원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미국의회 의원들에게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며, 피와 목숨으로 이어진 동맹 그 이상의 동맹이다. 한국 의회와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일본의회 의원들에게 “저는 늘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한반도에 평화가 공고해지면 정치, 외교, 경제적 실익을 포함해 다방면에서 일본의 국익에도 매우 부합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한·일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이익, 신뢰구축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면서 “이것이 20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담긴 뜻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한·미·일 공조와 긴밀한 협력은 매우 소중하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께서 3국간 든든한 가교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한미일 3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참가하는 ‘제25차 한미일 의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미국, 일본 대표단들을 환영하기 위해 국회의장 공관 초청 만찬이 진행되었다.

이날 만찬에 한국측에서는 이종걸 의원, 정동영 의원, 홍일표 의원, 이혜훈 의원, 김세연 의원, 이수혁 의원, 김종석 의원, 김한정 의원이, 미국측에서는 마크 타카노 (Mark TAKANO) 하원의원,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의원, 브렌다 로렌스 (Brenda L.Lawrence) 하원의원, 로버트 랩슨(Rob Rapson) 주한미국대사 대리, 프랭크 자누지(Frank Jannuzi) 맨스필드 재단 회장이, 일본측에서는 마사하루 나카가와 중의원 의원,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참석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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