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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제5기 인터넷 시민감시단’ 발대식

  • 등록 2015.02.24 11:56:44

[TV서울=김남균 기자] 서울시가 223일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5기 인터넷 시민감시단발대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되어 온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온라인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 불법·유해 콘텐츠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불법성이 명백한 성매매 사이트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는 활동을 하며, 대학생·주부·직장인 등 총 1,000명으로 구성된다.

발대식에는 박원순 시장 및 이순자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했다.

격려사에 나선 이순자 위원장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의 생활에서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나, 기술이 발달하면서 각종 성매매 광고나 음란물 등 불법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음란성 불법·유해 콘텐츠는 심각한 여성폭력 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여학생들 중 30% 이상이 채팅 중에 성매매를 제안 받은 경험이 있는 등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인터넷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민과 인터넷기업, 민간단체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며 시의회에서도 여성과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성매매 없는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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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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