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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경민 의원, 성범죄 전력 교직원 영구 퇴출 추진

  • 등록 2019.04.10 15:48:0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내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 의거해 성범죄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그리고 재직 중에도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당연 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교원 임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두지 않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국내 대학에서 제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한 대학교수가 퇴직 후 외국학교 분교 학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외국 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에 적용하고 있는 교직원 임용 기준을 적용해,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스쿨미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미투 사각지대가 곳곳에 널려 있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학문적 성과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성범죄 등은 교육자의 자질을 크게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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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서울시, 중증장애인의 일상부터 긴급상황까지 아우르는 종합돌봄 체계 구축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0일, 기존 돌봄에서 확대된 중증장애인 종합 돌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수 증가로 인한 기존서비스 지원체계의 한계를 절감, 일상부터 긴급 상황까지 돌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물론 보다 세밀한 돌봄까지 구현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시는 지난 2017년 7월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에서 소외되던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맞춤형 낮활동 지원’을 시행했다. 낮활동 사업은 소외된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개입전략을 수립, 낮 동안 자기주도적인 선택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낮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일상을 보내는 것이다. 장애인복지관과 부모 간의 의사소통 증대 및 부모교육은 자녀의 도전행동에 대한 이해력 향상으로 이어져 당사자 자녀와의 관계가 호전되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 그리고 낮활동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가족들도 사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제공받아 안정감을 찾은 것은 물론 돌봄 스트레스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오는 7월부터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낮활동 지원 사업을 정규 사업으로 편성,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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