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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경민 의원, 성범죄 전력 교직원 영구 퇴출 추진

  • 등록 2019.04.10 15:48:0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내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 의거해 성범죄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그리고 재직 중에도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당연 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교원 임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두지 않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국내 대학에서 제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한 대학교수가 퇴직 후 외국학교 분교 학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외국 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에 적용하고 있는 교직원 임용 기준을 적용해,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스쿨미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미투 사각지대가 곳곳에 널려 있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학문적 성과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성범죄 등은 교육자의 자질을 크게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TV서울] 관악구,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 지원

[TV서울=신예은 기자]관악구가 올해 연말까지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 지원사업’에 나선다.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 지원사업’은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소독, 도배·장판, 정리수납 서비스’ 등 종합적인 청소·정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청소나 정리를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물건을 쌓아두게 되면 화재 같은 사건·사고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쌓아 놓은 물건과 쓰레기에서 악취와 벌레가 발생해 이웃과도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문제를 낳게 된다. 관악구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 3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인 ‘깨끗한 우리집 사업’ 공모에 신청, 2천 7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 지원사업’ 추진에 나선 것이다. 관악구는 지난달 민원으로 접수된 첫 대상 가구를 선정해 청소와 정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최소 10가구 이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 지원 대상은 집주인과 본인이 동의한 가구 중 중위소득이 50% 이하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 중인 가구로, 본인·집주인·이웃 등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이

[TV서울] 서울시 안전어사대, 민간 건설현장 점검

[TV서울=신예은 기자]서울시가 폭염 속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들의 휴게시설이 마련돼 있는지, 보호 장구는 지급됐는지 등을 점검한다. 서울시내 민간 건설현장은 5천여 개로 이중 5층 이상인 소규모 공사장 390개 현장에 대해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7~8월 집중 점검한다. 특히 폭염기간 실외작업은 자제하고 매 시간 15분 휴게시간과 생수‧소금 등도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있어야 한다. 서울시 안전어사대는 근로자들의 편의시설, 작업공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평년 대비 지난해 폭염일수 및 재해자가 급증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빨리 폭염주의보가 발효돼(2018년 6월24일→2019년 5월 24일, 기상청발표자료) 실외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건설현장 사망사고 50%가 떨어짐 사고인 만큼, 시는 2017년부터 건설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건설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번점검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모 착용과 안전고리 걸기, 안전난간 설치 등도 점검한다.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베트남 의원단 예방 받아 [TV서울=김용숙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발생한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사건과 관련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함께 큰 상처를 받았을 베트남 국민 한분 한분께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9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한-베트남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쩐 반 뚜이(Tran Van Tuy) 베-한 의원친선협회장과 베트남 의원단의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거나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온 이주민 모두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이주 여성들의 인권이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국회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우리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쩐 반 뚜이 베-한 의원친선협회장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의장님과 여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장과 쩐 반 뚜이 회장은 양국 기업 간 투자 촉진 및 한-베트남 의회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문 의장은 2차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