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재보선 대비 선거기사심의위 설치

정치

홈
정치

4.29재보선 대비 선거기사심의위 설치

등록 2015.03.04 13:26:55

[TV서울=김남균 기자] 언론중재위원회가 오는 4월 29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관련 보도 심의를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3월 2일 제1차 회의를 갖고, 한위수 위원(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과 오미영 위원(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를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선거기사심의위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에 게재되는 선거관련 기사의 공정성·형평성·객관성 등을 심의한다. /김남균 기자

김남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금천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폐회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2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 진행된 제258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5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총 37건(의원발의 25건)이 상정됐으며, 이 중 36건이 원안 가결되고 1건이 보류됐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제출된 예산액 7,511억 1,566만원 중 8억 426만원을 삭감하고, 이 중 7억 9,396만원(예비비 4,202만원 포함)을 증액하는 수정안이 통과돼 최종 예산 규모는 7,511억 536만 원으로 확정됐다. 정재동 예결위원장은 “2026년 예산은 2025년 본예산(7,649억 2,705만원)대비 약 138억원(1.8%) 줄어든 긴축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복지 분야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희의에서는 고영찬, 정순기, 장규권, 엄샛별, 윤영희, 고성미, 정재동 의원 등 7명이 5분 자유발언, 도병두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의회 운영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