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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보훈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보훈으로 정부혁신 실천

윤해영(서울보훈청 총무과)

  • 등록 2019.07.09 17:12:29

[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자연의 공기와 물처럼 우리들의 당연한 그것이다. 흘러간 과거의 한 장면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국가가 존재하는 근간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한 분 한 분의 희생과 노력으로 일궈낸 나라에서 그 분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보훈’정책을 실천하고 보훈 선양·보상·복지, 국제보훈 전 분야에서 ‘정부혁신을 통해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9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이어주는 국민 기억사업, 희생과 공헌을 제대로 예우하는 보훈보상 강화,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책임지는 보훈복지 확대,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보훈사업 추진으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임을 보훈가족을 포함한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을 실천하는데 힘쓰고 있다.

 

서울보훈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훈가족의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은 없는지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규제개혁 발굴 및 개선에 힘쓰고 있다. 예우와 보상 수준이 향상되더라도 국가유공자 분들의 만족 수준에는 미치지 못 할 수 있고 순간순간 그분들의 감사함을 잊고 우리의 시간이 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듯이 우리 개개인과 조직, 지역과 세대를 아울러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따뜻함을 실천하고 혁신적으로 포용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나비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국회 정무위원회,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유동수) 를 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취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사기범죄로서, 최근 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수단이 다양해지고 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및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의결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된 경우에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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