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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선관위, 발달장애인 대상 선거체험 및 민주시민교육 실시

  • 등록 2019.07.10 13:29:2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중기)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시위원회 5층 어린이 선거체험관에서 강서구 화곡동 소재 교남소망의집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선거체험 및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은 1:1 보조강사와 함께 선거참여 중요성 및 좋은 공약 선택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후보자등록부터 선거운동, 투·개표, 당선자 결정까지 선거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투표체험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실시해 직접 기표한 투표지의 유·무효를 확인하는 등 올바른 투표방법을 집중 안내했다.

 

교남소망의집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반복적인 선거체험과 교육이 필수적인데, 선거가 없는 올해에도 투표체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며 “오늘 못 온 다른 친구들을 위해 계속 교육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투표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정치 참여 제고 및 올바른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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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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