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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홍근 의원, “사납금 폐지, 택시산업 혁신과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계기될 것”

  • 등록 2019.08.02 16:28:05

[TV서울=이현숙 기자] 택시 기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납금제도가 3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2일 택시 사납금폐지와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시 사납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택시업계의 경영환경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완전월급제 도입에 따라 택시 기사의 열악한 처우와 택시들의 과속, 승차거부, 불친절이라는 악순환이 크게 개선되는 등 택시업계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은 “이번 법 개정으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내용을 본격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고 30년 넘게 택시산업을 왜곡시켜온 사납금제 폐지로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법안은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홍근 의원이 사납금 폐지를 요구하며 25m 고공에서 농성하고 있는 전주 택시 노동자를 접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을지로위원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것이다.

 

지난 1월에는 박홍근 의원이 직접 크레인을 타고 고공농성장으로 올라가 이 법의 최우선 처리를 명분으로 설득을 했고, 2017년 9월 4일부터 고공농성을 시작한 전주 택시 노동자가 세계 최장기 510일이라는 고공농성 기록을 하고 내려온 계기가 되기도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국토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소정근로시간 관련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여 완전월급제의 시행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법인택시 사업자의 유예요청 의견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여객자동차법의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1일자로 시행돼 사납금제가 완전 폐지된다. 택시기사에게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 보장해주도록 하는 택시발전법은 2021년 1월 서울을 시작으로 나머지 지역들은 5년 이내에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했다.

 

박홍근 의원은 “애초 원안에서 시행시기가 늦춰지거나 시행지역이 줄어들고, 실 근로시간 대신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된 점은 아쉽다”며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완전월급제의 전국단위 시행은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고 국회와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TV서울] 서울역사박물관, 공평도시유적전시관에서 '의금부 금오계첩' 특별전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역사박물관(관장 송인호)는 종로타워 옆 센트로폴리스빌딩 지하1층 소재 분관 공평도시유적전시관에서 조선시대 의금부도사들이 면신례 때 제작된 ‘금오계첩’을 통해 조선시대 의금부와 관료사회의 모습을 조명하는 '의금부 금오계첩–이름과 그림으로 남긴 만남의 기록' 특별전을 10월 18일부터 2020년 2월 23일까지 개최한다. 개막식은 오는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은 조선시대 한양의 중심부인 견평방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과거 조선시대 전시관 길 건너편 자리에는 국왕직속 사법기관인 의금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내부 기강이 강했던 의금부에서는 신참과 선배관원 사이의 위계를 엄격히 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한 혹독한 신고식인 면신례 관행이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이 면신례 과정에서 의금부도사들의 만남과 인연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금오계첩’’이다. ‘금오계첩’은 계회 모습을 그린 계회도와 도사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좌목이 남아있어 지금은 사라진 의금부의 옛 모습과 기록, 의금부의 역할과 위상을 가늠케 하는 소중한 자료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17~19세기에 제작된 각 시대별 특성과 변화상을 보여주는 ‘금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러 상원의장에 ‘北 비핵화와 남북의회교류’ 지원 당부

[TV서울=김용숙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0월 하순 북한인민최고회의 대표단을 초청해 만날 예정인 러시아 상원의장에게 북측에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의회 간 교류협력에 나설 것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141차 IPU총회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4일 오후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Valentina lvanova Matviyenko) 러시아 상원의장과 별도 면담을 가졌다. 문희상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대표단에게 비핵화를 해야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달라”며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연결이나 북극항로개설 시베리아 가스파이프라인 설치 등도 모두 비핵화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이미 북한에 남북국회회담을 하자고 말했다”며 “상원의장께서 북한이 남북의회교류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국과 러시아가 창설한 유라시아국회의장회의가 지난달 65개국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며 “70여 나라의 참석이 예상되는 내년 인도네시아 발리회의에 북한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트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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