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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모든 구민 안전보험 가입 시행

  • 등록 2019.08.06 10:11:20

 

[TV서울=이천용 기자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하고자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을 당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구는 지난 5월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보험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가입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각 항목별 최대 1,000만 원이며,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재난담당관(820-96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안전에 대한 빈틈없는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모든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안전한 동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안전재난담당관을 신설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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