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수)

  • 맑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3.9℃
  • 맑음서울 -6.6℃
  • 대전 -4.2℃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1.9℃
  • 광주 -1.6℃
  • 맑음부산 0.0℃
  • 흐림고창 -2.8℃
  • 제주 4.8℃
  • 맑음강화 -7.3℃
  • 구름많음보은 -5.0℃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2.5℃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김수민의원, “주민들 건강영향조사 실시 환경부 결정 늦었지만 다행”

  • 등록 2019.08.07 10:12:58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6일, 소각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밀집해있는 청주 청원구 북이면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환경부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6일 환경보건위원회는 북이면 주민들이 제출한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보건위원회가 청원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주 청원구 소각시설 밀집지역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환경부는 곧 조사를 실시할 용역수행기관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가 김 의원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다이옥신, 생체시료 등 다소 복잡하고 예민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용역기관 선정에 2~3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보인다. 환경부는 11월 정도에 조사 착수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용역에 따른 예산도 통상적으로는 2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예산이 늘어날 걸로 보고있다.

 

앞서 김 의원은 북이면 주민들이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자 환경부에 청원을 수용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며,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추경안 심사시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부대의견으로 “환경부는 충북 청주시 북이면 일대 소각시설 밀집지역 주변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위원회 결과를 신속하게 의원실과 공유한다(김수민 의원)”는 내용을 소위 책자에 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애초에 청주에 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이 마구 들어오도록 방치했던 정치인들, 행정가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영향조사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계속 챙겨볼 것”이라면서 청주 주민들의 건강을 염려했다.


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5부 요인들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

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5부 요인들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