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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수민의원, “주민들 건강영향조사 실시 환경부 결정 늦었지만 다행”

  • 등록 2019.08.07 10:12:58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6일, 소각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밀집해있는 청주 청원구 북이면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환경부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6일 환경보건위원회는 북이면 주민들이 제출한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보건위원회가 청원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주 청원구 소각시설 밀집지역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환경부는 곧 조사를 실시할 용역수행기관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가 김 의원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다이옥신, 생체시료 등 다소 복잡하고 예민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용역기관 선정에 2~3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보인다. 환경부는 11월 정도에 조사 착수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용역에 따른 예산도 통상적으로는 2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예산이 늘어날 걸로 보고있다.

 

앞서 김 의원은 북이면 주민들이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자 환경부에 청원을 수용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며,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추경안 심사시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부대의견으로 “환경부는 충북 청주시 북이면 일대 소각시설 밀집지역 주변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위원회 결과를 신속하게 의원실과 공유한다(김수민 의원)”는 내용을 소위 책자에 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애초에 청주에 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이 마구 들어오도록 방치했던 정치인들, 행정가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영향조사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계속 챙겨볼 것”이라면서 청주 주민들의 건강을 염려했다.


[기고] 수사불패(雖死不敗)와 2월의 전쟁영웅 김영국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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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검찰,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 한 건도 없어” [TV서울=김용숙 기자]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은 법무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 사건 총 289건 가운데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검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죄’ 289건 중 249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무려 86%에 달했다. 불기소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40건 역시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등의 이유로 기소처분하지 않았다. 최근 10년 동안 공판·약식기소 모두 ‘0’건으로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기소한 적이 없다. 권칠승 의원은 “검찰이 기소독점권으로 스스로를 배제시키고자 선별적 기소를 통해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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