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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수민의원, “주민들 건강영향조사 실시 환경부 결정 늦었지만 다행”

  • 등록 2019.08.07 10:12:58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6일, 소각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밀집해있는 청주 청원구 북이면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환경부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6일 환경보건위원회는 북이면 주민들이 제출한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보건위원회가 청원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주 청원구 소각시설 밀집지역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환경부는 곧 조사를 실시할 용역수행기관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가 김 의원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다이옥신, 생체시료 등 다소 복잡하고 예민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용역기관 선정에 2~3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보인다. 환경부는 11월 정도에 조사 착수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용역에 따른 예산도 통상적으로는 2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예산이 늘어날 걸로 보고있다.

 

앞서 김 의원은 북이면 주민들이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자 환경부에 청원을 수용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며,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추경안 심사시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부대의견으로 “환경부는 충북 청주시 북이면 일대 소각시설 밀집지역 주변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위원회 결과를 신속하게 의원실과 공유한다(김수민 의원)”는 내용을 소위 책자에 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애초에 청주에 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이 마구 들어오도록 방치했던 정치인들, 행정가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영향조사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계속 챙겨볼 것”이라면서 청주 주민들의 건강을 염려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李대통령 "대미투자 확대 및 방위비 증액"… 트럼프 "韓, 조선업의 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을 확실히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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