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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수민의원, “주민들 건강영향조사 실시 환경부 결정 늦었지만 다행”

  • 등록 2019.08.07 10:12:58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6일, 소각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밀집해있는 청주 청원구 북이면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환경부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6일 환경보건위원회는 북이면 주민들이 제출한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보건위원회가 청원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주 청원구 소각시설 밀집지역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환경부는 곧 조사를 실시할 용역수행기관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가 김 의원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다이옥신, 생체시료 등 다소 복잡하고 예민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용역기관 선정에 2~3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보인다. 환경부는 11월 정도에 조사 착수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용역에 따른 예산도 통상적으로는 2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예산이 늘어날 걸로 보고있다.

 

앞서 김 의원은 북이면 주민들이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자 환경부에 청원을 수용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며,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추경안 심사시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부대의견으로 “환경부는 충북 청주시 북이면 일대 소각시설 밀집지역 주변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위원회 결과를 신속하게 의원실과 공유한다(김수민 의원)”는 내용을 소위 책자에 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애초에 청주에 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이 마구 들어오도록 방치했던 정치인들, 행정가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영향조사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계속 챙겨볼 것”이라면서 청주 주민들의 건강을 염려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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