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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대문구, ‘민원 구비서류 감축 및 제도 개선’ 추진

  • 등록 2019.08.08 09:34:15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갖은 서류 구비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구비서류 감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동대문구는 법령‧자치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민원(33개 부서 823종)에 대한 구비서류를 연중 수시로 점검해 불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을 과감히 없애고,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작성항목 간소화를 위해 민원서식도 정비한다.

 

동대문구는 우선 부서별 자율 진단 및 민원여권과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대상을 발굴하고, 정비대상에 대한 의견조회와 해당 부서의 실무 검토를 진행한다.

 

 

이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항목 가운데, 법령이나 시행령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민원여권과 주관으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대문구는 민원 구비서류 감축‧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정희 동대문구 민원여권과장은 “그동안 불필요한 서류 구비로 인해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기에 이번에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선 앞두고 인천서 선거법 고소·고발 잇따라…경찰, 21건 수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와 관련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례는 모두 21건이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선거법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사건을 이첩한 사례는 모두 2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청장 후보 A씨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됐으며, 현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직 구청장이자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은 A씨는 앞선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른 구청장 후보는 과거 구청장으로 활동할 당시 건설장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인천시의원 후보인 한 기초의회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의 선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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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출마 두고 한동훈·하정우 SNS서 설전 [TV서울=박양지 기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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