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0.8℃
  • 흐림강릉 10.5℃
  • 서울 12.7℃
  • 대전 14.4℃
  • 흐림대구 14.7℃
  • 흐림울산 16.7℃
  • 광주 15.3℃
  • 흐림부산 17.0℃
  • 흐림고창 14.4℃
  • 제주 20.5℃
  • 구름많음강화 10.5℃
  • 흐림보은 12.4℃
  • 흐림금산 15.2℃
  • 흐림강진군 15.7℃
  • 구름많음경주시 13.7℃
  • 흐림거제 16.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동대문구, ‘민원 구비서류 감축 및 제도 개선’ 추진

  • 등록 2019.08.08 09:34:15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갖은 서류 구비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구비서류 감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동대문구는 법령‧자치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민원(33개 부서 823종)에 대한 구비서류를 연중 수시로 점검해 불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을 과감히 없애고,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작성항목 간소화를 위해 민원서식도 정비한다.

 

동대문구는 우선 부서별 자율 진단 및 민원여권과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대상을 발굴하고, 정비대상에 대한 의견조회와 해당 부서의 실무 검토를 진행한다.

 

 

이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항목 가운데, 법령이나 시행령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민원여권과 주관으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대문구는 민원 구비서류 감축‧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정희 동대문구 민원여권과장은 “그동안 불필요한 서류 구비로 인해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기에 이번에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