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구름많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12.6℃
  • 박무서울 8.0℃
  • 구름많음대전 7.8℃
  • 맑음대구 9.6℃
  • 구름많음울산 10.4℃
  • 구름많음광주 8.1℃
  • 맑음부산 12.7℃
  • 구름많음고창 7.0℃
  • 맑음제주 8.8℃
  • 흐림강화 6.8℃
  • 흐림보은 6.9℃
  • 맑음금산 7.8℃
  • 구름많음강진군 8.5℃
  • 맑음경주시 10.5℃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김수규 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공동 발의

  • 등록 2019.08.08 17:55:4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의 장학생 선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중복지급 등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 등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은 지난 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장학생 선발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등에 관한 교육감과 교육장·학교장의 의무를 부여하고, 장학생 선발 시 자체적인 장학생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학교장이 외부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매년 교육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장학생심사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장학생 추천 및 선발에 있어 기부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우선토록 규정해 행정 효율성 등을 높이고자 했다.

 

 

김수규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장학금의 유형과 관계없이 장학생 선정 및 관리 전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발의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 3,829명의 학생이 15억 5천여만 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상교육 확대가 장학제도의 필요성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의무교육과정에서도 장학제도가 여전히 운용됨을 고려할 때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8월 23일부터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게 되면 교육감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정치

더보기
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