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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3차 참여자 모집

  • 등록 2019.09.05 13:28:4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 참여자를 올해 마지막으로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참여 희망자는 자치구를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사업’은 민간 소유의 노후 주택에 대해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고,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체계적인 공공 지원으로 집수리 모범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 달간 생활한 후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일환으로 지난해(4억 6천만 원) 대비 약 16배 늘어난 74억 원으로 예산과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1차 모집을 통해 노후 주택 150호에 약 10억 원, 골목길 3개소에 12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2차 모집을 통해 노후 주택 410호에 대한 약 26억 원의 집수리 지원 신청을 받았다. 시는 지난 1, 2차 모집 당시 신청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을 지원하고자 3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가꿈주택사업 대상지는 서울시의 93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단독‧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며, 주택성능개선을 위한 대수선 공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꿈주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벽, 담장, 지붕 등의 성능 개선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비의 5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부담장 공사비(담장철거 등)는 전액 보조 받을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단체 또는 개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 신청해 선정된 경우 주택 수선과 건물 성능공사 등의 집수리 지원이 이뤄진다. 단체 신청(인접한 주택 소유주 5인 이상)은 집수리 지원 선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서울가꿈주택은 주택개량 저리융자 제도와 병행하여 신청 가능해 소유주의 공사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가꿈주택사업은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쳐서 다시 쓰는 서울 도시재생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업”이라며 “서울시의 지원과 함께 부담 없이 스스로 고쳐 사는 적극적인 집수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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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한선교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앞으로 대학 운동부 운영ㆍ지원 및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은 지난 4일‘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 운동부의 운영ㆍ지원과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체육 진흥법’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두는 학교운동부의 운영·지원 및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등에 관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대학 내 학교운동부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관련 제도 및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학교 운동부 정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부 운영 법적 근거에 기반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운동부 운영 투명화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