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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의장,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정부·국회·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합의해 완성”

  • 등록 2019.09.09 17:30:52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합의하여 완성시킨 통일방안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의 이정표로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우리는 여소야대의 정치상황 하에서도 여야의 협치와 국민통합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봐왔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야당 총재들은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원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북방외교를 펼치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할 수 있었다. 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불가능하다던 IMF 외환위기 극복을 임기 내에 이뤄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에는 전쟁위기설까지 언급될 정도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실로 기적같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찾아왔다”며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개최된 것은 물론 북미 정상도 두 차례 만났으며, 6월 30일에는 남북미의 깜짝 회동도 있었는데 한반도 평화정착과 함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실현에 성큼 다가서는 계기들이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이 멀다. 남북관계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은 것은 물론, 한반도 주변 정세도 녹록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며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30년 전 대한민국이 한마음 한뜻을 모았듯이 지금 정부와 국회가 다시 초당적 협력으로 국민 통합의 힘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강택 통일연구원 원장, 김희중 대주교, 이홍구 전 국무총리,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김덕룡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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