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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의장,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정부·국회·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합의해 완성”

  • 등록 2019.09.09 17:30:52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합의하여 완성시킨 통일방안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의 이정표로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우리는 여소야대의 정치상황 하에서도 여야의 협치와 국민통합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봐왔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야당 총재들은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원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북방외교를 펼치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할 수 있었다. 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불가능하다던 IMF 외환위기 극복을 임기 내에 이뤄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에는 전쟁위기설까지 언급될 정도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실로 기적같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찾아왔다”며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개최된 것은 물론 북미 정상도 두 차례 만났으며, 6월 30일에는 남북미의 깜짝 회동도 있었는데 한반도 평화정착과 함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실현에 성큼 다가서는 계기들이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이 멀다. 남북관계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은 것은 물론, 한반도 주변 정세도 녹록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며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30년 전 대한민국이 한마음 한뜻을 모았듯이 지금 정부와 국회가 다시 초당적 협력으로 국민 통합의 힘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강택 통일연구원 원장, 김희중 대주교, 이홍구 전 국무총리,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김덕룡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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