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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의장,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정부·국회·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합의해 완성”

  • 등록 2019.09.09 17:30:52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합의하여 완성시킨 통일방안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의 이정표로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우리는 여소야대의 정치상황 하에서도 여야의 협치와 국민통합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봐왔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야당 총재들은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원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북방외교를 펼치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할 수 있었다. 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불가능하다던 IMF 외환위기 극복을 임기 내에 이뤄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에는 전쟁위기설까지 언급될 정도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실로 기적같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찾아왔다”며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개최된 것은 물론 북미 정상도 두 차례 만났으며, 6월 30일에는 남북미의 깜짝 회동도 있었는데 한반도 평화정착과 함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실현에 성큼 다가서는 계기들이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이 멀다. 남북관계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은 것은 물론, 한반도 주변 정세도 녹록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며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30년 전 대한민국이 한마음 한뜻을 모았듯이 지금 정부와 국회가 다시 초당적 협력으로 국민 통합의 힘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강택 통일연구원 원장, 김희중 대주교, 이홍구 전 국무총리,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김덕룡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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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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