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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천정배 의원, “청와대·여당의 검찰에 대한 극단전 비난은 검찰개혁에 역행”

  • 등록 2019.09.10 11:36:20

[TV서울=변윤수 기자] 천정배 의원(대안정치연대, 광주서구을)이 조국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9일 저녁 광주평화방송 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번에 윤석열 검찰이 조국 후보자 주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청와대와 여당 수뇌부가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비난했다”며 “이것은 옳지 않다. 검찰을 자기들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묶어두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에 대해 하나는 검찰을 정치권력의 하수인에서 탈피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함으로써 검찰 권한의 남용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라’,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 이렇게 당부하셨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또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한정해서 검증하면 그만인데 이것이 마치 여야 간의 정권을 둘러싼 싸움인 것처럼 아주 큰 정쟁이 되어버렸다”며 “국무위원 한 사람의 도덕성과 자질 평가를 둘러싸고 최소한의 합리성과 객관성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편싸움만 죽기살기로 벌리는 것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천 의원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기득권 거대 양당이 승자독식을 위해서, 서로 상대방을 거꾸러뜨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움에만 몰두하면서 국정이 지금 방치되는 것”이라며 “이런 싸움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유능한 제3의 대안정치세력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대안정치연대 결성과 관련해서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처럼 싸움만 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을 넘어서는 제3의 합리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광주와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무기력했던 일당 독점 체제를 넘어서는 양당 이상의 경쟁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3년 전 총선에서 우리 광주와 호남에서는 그 당시 제가 몸담고 있던 국민의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대안적 정치세력의 필요성을 확인해주셨으나 그 이후에 저를 비롯한 국민의당 정치인들이 지역민들의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광주와 호남 지역민들께서 제3의 정치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더욱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마지막으로 “저희 대안정치에 열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우리 열 명의 의원들은 제3의 대안세력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참신하고 유능한 새로운 인물과 세력을 옹립하고, 우리 의원들은 그들을 돕는 밀알이 되자 이렇게 다짐했다”며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 의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당 대표가 되거나 공천권을 행사하기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TV서울] 천정배 의원, “청와대·여당의 검찰에 대한 극단전 비난은 검찰개혁에 역행”

[TV서울=변윤수 기자]천정배 의원(대안정치연대, 광주서구을)이 조국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9일 저녁 광주평화방송 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번에 윤석열 검찰이 조국 후보자 주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청와대와 여당 수뇌부가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비난했다”며 “이것은 옳지 않다. 검찰을 자기들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묶어두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에 대해 하나는 검찰을 정치권력의 하수인에서 탈피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함으로써 검찰 권한의 남용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라’,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 이렇게 당부하셨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또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한정해서 검증하면 그만인데 이것이 마치 여야 간의 정권을 둘러싼 싸움인 것처럼 아주 큰 정쟁이 되어버렸다

[TV서울] 박완수 의원, “문 대통령, 재임 중 개별 대통령기록관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개별기록관(이하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위해 청와대 등과 협의를 끝내고 2020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공사 착공비 등 총 32억1,600만 원을 편성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 보좌·자문기관(청와대 등)이 생산한 공공기록물 등을 영구 관리하는 기관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만든 통합대통령기록관이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의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완수 의원은 “대통령기록관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립 부지는 부산 일대를 검토 했으며, 관련 예산은 국회 도서관 부산 분관의 부지매입비 수준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등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만드는 계획을 지난 1월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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