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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성일종 의원, “미소드림적금, 실패한 정책으로 끝날 위기”

  • 등록 2019.09.10 13:39:1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10일 “서민금융진흥원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미소드림적금’이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라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15년 9월 30일, 서민을 위한 재산형성 저축상품인 ‘미소드림적금’을 출시했다. ‘미소드림적금’은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자가 일정금액(월 10만 원 이내)을 저축(최대 5년)하면 진흥원이 같은 금액을 매칭해 함께 저축해준다. 이후 만기가 되면 이용자가 본인의 저축 원금·이자는 물론 진흥원 저축분의 이자까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다.

 

미소드림적금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만에 1,283명이 가입하며 성공적인 저축상품이 될 것으로 보였으나,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가입자 수가 줄고 있어 용두사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소드림적금 연도별 가입인원’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미소드림적금 신규가입자는 ▲2015년 10~12월 1,283명, ▲2016년 755명, ▲2017년 230명, ▲2018년 70명, ▲2019년 7월까지 1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2월, 진흥원은 미소드림적금 신규가입자의 감소를 막기 위해 미소드림적금의 기존 지원기준이었던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 계층 이하’에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 계층 이하’를 추가시켰다. 이로써 지원대상자가 약 13,400명이나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한 해 동안 가입자는 230명으로 전년도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2018년에 70명으로 또 다시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7월까지 19명으로 올 연말까지 40명을 넘기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처음 미소드림적금이 출시되었을 때는 시중은행들의 적극적 홍보가 수반됐으나 시간이 갈수록 은행들이 미소드림적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유인책이 부재하다 보니 가입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시중은행들이 지원대상자에게 미소드림적금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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