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4 (목)

  •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3.7℃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6.2℃
  • 맑음고창 3.0℃
  • 맑음제주 10.4℃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성일종 의원, “미소드림적금, 실패한 정책으로 끝날 위기”

  • 등록 2019.09.10 13:39:1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10일 “서민금융진흥원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미소드림적금’이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라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15년 9월 30일, 서민을 위한 재산형성 저축상품인 ‘미소드림적금’을 출시했다. ‘미소드림적금’은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자가 일정금액(월 10만 원 이내)을 저축(최대 5년)하면 진흥원이 같은 금액을 매칭해 함께 저축해준다. 이후 만기가 되면 이용자가 본인의 저축 원금·이자는 물론 진흥원 저축분의 이자까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다.

 

미소드림적금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만에 1,283명이 가입하며 성공적인 저축상품이 될 것으로 보였으나,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가입자 수가 줄고 있어 용두사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소드림적금 연도별 가입인원’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미소드림적금 신규가입자는 ▲2015년 10~12월 1,283명, ▲2016년 755명, ▲2017년 230명, ▲2018년 70명, ▲2019년 7월까지 1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2월, 진흥원은 미소드림적금 신규가입자의 감소를 막기 위해 미소드림적금의 기존 지원기준이었던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 계층 이하’에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 계층 이하’를 추가시켰다. 이로써 지원대상자가 약 13,400명이나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한 해 동안 가입자는 230명으로 전년도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2018년에 70명으로 또 다시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7월까지 19명으로 올 연말까지 40명을 넘기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처음 미소드림적금이 출시되었을 때는 시중은행들의 적극적 홍보가 수반됐으나 시간이 갈수록 은행들이 미소드림적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유인책이 부재하다 보니 가입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시중은행들이 지원대상자에게 미소드림적금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현장 방문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 이하 도시위)는 13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지하 80m 터널공사 현장 주변 지하수위 관리 및 공기정화시설 현황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직접 점검했다. 이날 도시위는 지하수위 계측 장면을 지켜보면서 2015년 지하철공사 현장에 적용한 계측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대심도 터널 공사현장에 적합한 지하수위 계측 및 관리기준의 재정립과 현재의 수동계측에서 자동계측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도시위는 지하 대심도 터널에서 하루 약 1,500톤씩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 및 현장관리용으로 480톤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하수도로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출지하수의 재활용 선순환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또 개통 후 차량 통행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및 분진제거설비 성능 검증이 대체로 양호한 조건에서 실시된 것으로 평가하고 보다 극심한 환경 하에서의 철저한 재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담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시위는 지상부에 계획하고 있는 기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현장 방문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 이하 도시위)는 13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지하 80m 터널공사 현장 주변 지하수위 관리 및 공기정화시설 현황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직접 점검했다. 이날 도시위는 지하수위 계측 장면을 지켜보면서 2015년 지하철공사 현장에 적용한 계측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대심도 터널 공사현장에 적합한 지하수위 계측 및 관리기준의 재정립과 현재의 수동계측에서 자동계측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도시위는 지하 대심도 터널에서 하루 약 1,500톤씩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 및 현장관리용으로 480톤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하수도로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출지하수의 재활용 선순환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또 개통 후 차량 통행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및 분진제거설비 성능 검증이 대체로 양호한 조건에서 실시된 것으로 평가하고 보다 극심한 환경 하에서의 철저한 재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담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시위는 지상부에 계획하고 있는 기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