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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성일종 의원, “미소드림적금, 실패한 정책으로 끝날 위기”

  • 등록 2019.09.10 13:39:1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10일 “서민금융진흥원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미소드림적금’이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라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15년 9월 30일, 서민을 위한 재산형성 저축상품인 ‘미소드림적금’을 출시했다. ‘미소드림적금’은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자가 일정금액(월 10만 원 이내)을 저축(최대 5년)하면 진흥원이 같은 금액을 매칭해 함께 저축해준다. 이후 만기가 되면 이용자가 본인의 저축 원금·이자는 물론 진흥원 저축분의 이자까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다.

 

미소드림적금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만에 1,283명이 가입하며 성공적인 저축상품이 될 것으로 보였으나,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가입자 수가 줄고 있어 용두사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소드림적금 연도별 가입인원’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미소드림적금 신규가입자는 ▲2015년 10~12월 1,283명, ▲2016년 755명, ▲2017년 230명, ▲2018년 70명, ▲2019년 7월까지 1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2월, 진흥원은 미소드림적금 신규가입자의 감소를 막기 위해 미소드림적금의 기존 지원기준이었던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 계층 이하’에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 계층 이하’를 추가시켰다. 이로써 지원대상자가 약 13,400명이나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한 해 동안 가입자는 230명으로 전년도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2018년에 70명으로 또 다시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7월까지 19명으로 올 연말까지 40명을 넘기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처음 미소드림적금이 출시되었을 때는 시중은행들의 적극적 홍보가 수반됐으나 시간이 갈수록 은행들이 미소드림적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유인책이 부재하다 보니 가입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시중은행들이 지원대상자에게 미소드림적금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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