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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성일종 의원, “미소드림적금, 실패한 정책으로 끝날 위기”

  • 등록 2019.09.10 13:39:1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10일 “서민금융진흥원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미소드림적금’이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라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15년 9월 30일, 서민을 위한 재산형성 저축상품인 ‘미소드림적금’을 출시했다. ‘미소드림적금’은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자가 일정금액(월 10만 원 이내)을 저축(최대 5년)하면 진흥원이 같은 금액을 매칭해 함께 저축해준다. 이후 만기가 되면 이용자가 본인의 저축 원금·이자는 물론 진흥원 저축분의 이자까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다.

 

미소드림적금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만에 1,283명이 가입하며 성공적인 저축상품이 될 것으로 보였으나,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가입자 수가 줄고 있어 용두사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소드림적금 연도별 가입인원’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미소드림적금 신규가입자는 ▲2015년 10~12월 1,283명, ▲2016년 755명, ▲2017년 230명, ▲2018년 70명, ▲2019년 7월까지 1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2월, 진흥원은 미소드림적금 신규가입자의 감소를 막기 위해 미소드림적금의 기존 지원기준이었던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 계층 이하’에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 계층 이하’를 추가시켰다. 이로써 지원대상자가 약 13,400명이나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한 해 동안 가입자는 230명으로 전년도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2018년에 70명으로 또 다시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7월까지 19명으로 올 연말까지 40명을 넘기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처음 미소드림적금이 출시되었을 때는 시중은행들의 적극적 홍보가 수반됐으나 시간이 갈수록 은행들이 미소드림적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유인책이 부재하다 보니 가입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시중은행들이 지원대상자에게 미소드림적금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고] 광복, 알을 깨다

오는 8월 15일은 제75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다. 일제 강점기 자주독립을 위해 36년 동안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일신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그날의 기쁨을 경축하는 특별한 날이다. 광복절 노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민족에게 75년 전 그날은 ‘바닷물도 춤을 추는’ 특별한 날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쁜 마음과 동시에 역사적으로 오늘의 광복이 어떠한 희생으로 이루어졌는지 경건한 마음으로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광복은 강대국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전범국들인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의해 부당하게 점령되거나 주권을 박탈당했던 나라들이 다 같이 주권을 회복하게 됐는데, 그러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도 독립국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독립은 마치 연합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거저 얻어진 뜻밖의 행운처럼 인식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그 당시 독립 주권국가로 탄생하게 되는 국제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카이로선언이다. 이 선언 특별조항에 ‘현재 한국민이 노예 상태 아래 놓여 있음을 유의해 앞으로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할 결의를 가진다’고 명시해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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