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5 (화)

  • 맑음동두천 9.0℃
  • 흐림강릉 12.2℃
  • 맑음서울 10.2℃
  • 맑음대전 10.6℃
  • 맑음대구 16.7℃
  • 구름조금울산 16.0℃
  • 맑음광주 11.7℃
  • 구름조금부산 17.2℃
  • 맑음고창 11.0℃
  • 구름조금제주 16.8℃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7.4℃
  • 맑음강진군 13.3℃
  • 구름많음경주시 14.3℃
  • 구름조금거제 15.1℃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거리가게 공존 보행친화거리' 서울 전역 확대

  • 등록 2019.10.04 11:58:3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영등포 역 앞 영중로 사례처럼 거리가게 상인의 생존권과 시민의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상생모델인 ‘거리가게 허가제’를 내년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한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시민과 상인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보도 폭을 넓히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식의 물리적 보행환경개선사업과는 차별화된다.

 

서울시는 작년 6월 각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던 거리가게 관리정책의 기준과 방향을 정립한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거리가게 허가제’를 전면 시행 중이다. 현재 25개 자치구별로 본격 시행에 앞서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 수립, 관리규정(조례) 제정, 정밀 실태조사 같은 준비 작업을 착실히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로 이와 같은 행정적인 준비가 마무리되는 올해 연말부터는 ‘거리가게 허가제’가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거리가게는 총 6,522개소로 시는 이중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거리가게 3,500여 개소(기허가 1,690개소 포함)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우선 시행‧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영등포역 앞 영중로와 함께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인 나머지 4곳(동대문역 일대, 신림역 일대, 중랑 태릉시장, 제기역 일대)도 올 연말이면 그 변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385개소의 거리가게가 무허가에서 허가로 전환된다.

 

올해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지 5곳은 △영등포구 영중로(45개소→26개소 완료) △종로구 동대문역 일대(현재 137개소) △관악구 신림역 일대(현재 22개소) △중랑구 태릉시장(현재 106개소) △동대문구 제기역 일대(현재 75개소)다.

 

종로구 동대문역~동묘앞역 사이 600m 구간은 보도 좌우로 난립한 무허가 노점 137개소를 허가 거리가게로 전환한다. 현재 판매대 교체와 정비를 추진 중으로 최근 디자인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는 12월까지 허가 거리가게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440m 구간의 노점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현재 거리가게 판매대의 디자인과 규격을 확정하고 제작 중에 있으며, 올 연말까지 보도정비 등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랑구 태릉시장 주변 동일로 320m 구간에 좌우로 늘어선 노점을 허가 거리가게로 전환해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최근 복잡하게 자리했던 전주를 지중화하기로 결정돼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질 전망(내년 초 착공)이지만, 지중화를 통해 보행안전과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대문구 제기역~경동시장사거리 사이 255m 구간으로, 지난 6월 거리가게단체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최종 관리규정 합의 단계를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해당사자간 공감대가 형성된 △청량리역 일대(52개소) △전농사거리 주변(8개소) △회기역 앞(14개소) 3곳에서 거리가게 허가제와 보행환경개선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공모를 통해 내년도 시범사업지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주변’(31개소)과 ‘송파구 새마을시장 주변’(32개소) 2개소를 선정 완료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거리가게 10개 내외의 소단위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민들에게 실제 체감되는 정책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 거리가게 담당공무원과 운영자를 대상으로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지 1호인 영등포구 영중로 견학을 추진해 정책효과를 직접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거리가게 허가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목표다.

 

한편,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 1호인 영등포역 앞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영등포역 삼거리~영등포시장 사거리 390m 구간에 난립한 노점상(당초 45개소)을 26개 거리가게로 새단장하고 보도 폭을 최소 2.5m 이상으로 확장했다. 러시아워 시간대 버스를 타려면 차도까지 나와야 했던 위험천만한 버스정류장도 통폐합(4곳→2곳)해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됐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존 무질서한 노점상 거리에서 보행친화거리로 탈바꿈한 영등포 영중로 사례가 거리가게 허가제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행자와 거리가게, 상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25개 자치구로 확산하여 서울을 걷기 편한 보행친화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TV서울] 권미혁 의원, “서울시경,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17건 위반” [TV서울=변윤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현황’에서 1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각각의 비위행위 형태를 보면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한 경우 ▲지인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한 후 금품 수수한 경우 ▲성매매 포주에게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한 사례 ▲지인의 요청을 받고 경찰관 30명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사례 등, 지인의 부탁에서 시작해서 단속대상과의 유착비리까지, 그 유형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징계결과인데, 다른 직원에게 지인의 수배 여부 확인을 의뢰해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는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 비하면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