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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주 의원, “GKL 세븐럭카지노, VIP고객 유치 위해 유흥업소 마케팅”

  • 등록 2019.10.10 11:15:43

[TV서울=이천용 기자] 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운영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인 세븐럭 카지노가 VIP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한 적립금이 유흥업소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갑)이 GKL로부터 받은 ‘GKL 콤프 사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GKL은 직원의 법인카드로 VIP고객의 콤프(Compliment service)만큼 연간 수 억원을 유흥업소에서 대신 결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콤프는 고객이 게임실적(실질적으로 잃은 금액)에 따라 개별 고객에게 지급되는 적립금의 한 종류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고객의 요청에 의해 집행하고 있다.

 

콤프 사용에 관한 규정은 ‘관광진흥법’ 28조 2항에서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을 문체부 장관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31조(콤프비용의 범위)에 따르면 콤프의 사용 범위는 운송, 숙박, 식음료, 주류 제공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며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골프비용, 물품,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 등이다.

 

또한 문체부는 영업준칙 31조의 제3호(고객에게 식음료 및 주류제공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에 대해 유권해석을 통해 식품 위생법령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유흥주점영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경우는 2014부터 올해 8월까지 1,270명의 외국인 VIP고객을 대상으로 2,694회가 집행됐으며 액수로는 76억8천만 원이었다.

 

연도별 유흥업소 사용금액은 2014년 14억5천만 원(314명), 2015년 21억5천만 원(369명)에서 사드 사태로 중국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최근 들어서는 2017년 12억 원(149명), 2018년 8억 원(93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VIP방문자 수는 2014년 1만6천 명에 달했으나 2015년 1만4천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2천여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콤프의 사용금액 결제 방식은 GKL의 VIP전담 마케팅 직원들의 법인카드로 VIP고객을 대신해 유흥업소에서 결제하고 형태를 띠고 있는데, VIP고객의 유흥업소 요청이 많아지자 2016년부터 유흥업소 전용카드까지 발급해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콤프의 유흥업소 사용 관련 지적에 따른 지적이 있자 2017년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해 성매매 알선 등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유흥업소에서의 콤프가 사용된 사실을 적발하고 GKL에 재발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바 있다.

 

이후 GKL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유흥업소에서 콤프 사용을 금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청, 강남구청에서 받은 ‘유흥업소 집중단속 결과 및 행정처분 결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9년 경찰청 주관 유흥업소 집중단속 기간동안 성매매 알선 및 무허가 유흥업소 운영 혐의로 적발된 3곳의 업체에서 GKL법인카드를 사용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강남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7개 유흥업소에서 GKL법인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카지노 영업준칙상 사용대상 업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콤프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영업준칙에는 성매매 등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금액 한도가 적립금 내에서 무제한 가능하도록 돼 있으며, 1인당 30%이상 ‘봉사료’ 지출을 금지하는 규정만 있었다. 또한 영업준칙 위반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김영주 의원실의 불법 콤프 사용 방지를 위한 입법 강화 방안에 대한 조사회답에서 “실질적인 준수의무 이행 수단으로 작용하기에는 처벌 수준이 미약하며 콤프의 부여기준과 범위 등 영업방식에 관해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조처는 “현행 관광진흥법 상에는 카지노 영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카지노 관리·감독의 한계가 존재한다”며 “국가차원의 명확한 관리감독 체계, 종사원 관리 등의 법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고객의 유흥업소 사용금액을 GKL의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것은 아무리 마케팅의 수단일지라도 도덕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하루 속히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 21대 국회 첫 법안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이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회규칙이다. 백혜련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일은 7월 15일로 이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백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난해

서울시,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 입주대상자 모집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도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2,800명 입주대상자를 모집하며 이 중 2,500명은 저소득층을, 300명은 신혼부부를 선정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천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6.1.)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고령자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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