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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전국 자치구 중 재정분석 ‘최우수’ 기관 선정

  • 등록 2019.10.11 11:11:18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는 행정안전부가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하는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이다. 재정운영 결과를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3개 분야의 14개 지표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강동구는 14개 지표 항목 중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자체수입비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체수입비율은 전국 최대(21.06%), 자체수입증감률은 전국최대(185.97%)로 평가됐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강동구가 전년보다 많은 임시세외수입을 올렸으며, 이를 공용 및 공공청사 시설 건립 기금으로 편성하여 생활 SOC 확충 및 개선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투자한 사례를 우수사례로 평가한 것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우리구는 현재 인구 43만에서 5년 후 55만의 도시로 발돋움할 예정으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구조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여 더불어 행복한 평등한 도시, 안전한 도시,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재정분석 우수사례 결과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인권도시협의회장 선출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1일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열린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정기 총회에서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인권협의기구이다. 2017년 25개 회원도시로 출범해 2020년 현재 22개의 지방자체단체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앞으로 2년간 한국인권도시협의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으며, 지자체간 인권행정 사례 공유 및 지방정부간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생명권에 대한 인권의 역할이 강조되고,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 회장도시의 역할이 매우 기대되며,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동진 신임 회장은 소감을 통해 “처음 출범했을 때의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창립 선언문’에서 밝힌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회원도시와 공감을 만들어 내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차원에서의 일과 지방정부차

서영교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 ‘구하라법’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갑)은 21대 국회를 맞아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서 의원이 추진하고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 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며 “지난 주말에도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급여 및 퇴직금 등 1억여원을 이혼 후 32년 만에 단 한 번도 찾은 적이 없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해간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시킬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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