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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식 개최

  • 등록 2019.10.11 15:48:59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식이 11일 오전 11시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이종후 처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내·외빈과 18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기념사, 국회의장 공로패 수여, 각 당 원내대표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국회의장 공로패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국회의 위상강화와 국회예산정책처 발전에 기여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각각 수상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전을 통해 “예산정책처는 이미 국회의 재정 씽크탱크를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재정분석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한 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혁신하며 성장하는 예산정책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으로 더욱 성장해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대표는 “예정처는 이미 여야로부터 인정받고 행정부가 존중하며 국민이 신뢰하는 독립재정전문기구로 자리매김했다”며 “2020년도 예산안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나경원 대표도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어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예정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모든 재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정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기념사를 통해 “예산정책처는 지난 16년 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가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정책의 장이 되도록 그동안 축적한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10월 19일 설립됐다. 지난해 7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올해 4월에는 무디스(Moody’s)와 연례협의를 실시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가고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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