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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식 개최

  • 등록 2019.10.11 15:48:59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식이 11일 오전 11시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이종후 처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내·외빈과 18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기념사, 국회의장 공로패 수여, 각 당 원내대표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국회의장 공로패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국회의 위상강화와 국회예산정책처 발전에 기여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각각 수상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전을 통해 “예산정책처는 이미 국회의 재정 씽크탱크를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재정분석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한 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혁신하며 성장하는 예산정책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으로 더욱 성장해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대표는 “예정처는 이미 여야로부터 인정받고 행정부가 존중하며 국민이 신뢰하는 독립재정전문기구로 자리매김했다”며 “2020년도 예산안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나경원 대표도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어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예정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모든 재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정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기념사를 통해 “예산정책처는 지난 16년 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가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정책의 장이 되도록 그동안 축적한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10월 19일 설립됐다. 지난해 7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올해 4월에는 무디스(Moody’s)와 연례협의를 실시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가고 있다.


[TV서울] 서울시의회, 토크콘서트 열고 지방분권 필요성 강조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김정태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오후 1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1층 카페 서울 아워에서 ‘서울시의원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하여 서울시의회가 ‘지방분권 실현 의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분권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서울시의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학계전문가를 패널로 섭외, 지방의회에 대한 경험과 인식, 한계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정태 단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산1),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김제리 시의원은 구의원 3선, 시의원 3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구의원 당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득해 노인장기요양원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한 사례와 시의원이 된 이후 학교와 지하철 등의

[TV서울] 양민규 시의원, “일반학교에도 내부형 교장공모제(B) 동등하게 기회줘야”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형(B)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도 동등하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학교에는 초빙형 교장공모제, 자율학교에는 내부형(A) 또는 내부형(B)로 공모를 하여 교장공모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초빙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 가능하다.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 적용하는 내부형(A) 교장공모제도 교장자격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 가능하다. 내부형(B)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가 가능(전체 내부형 학교 수의 50%범위)하다. 양민규 시의원은 “내부형(B)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해 교사들의 교장진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초빙형 공모제도를 내부형(B) 공모제처럼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민규 의원은 “교장사회에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내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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