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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권미혁 의원, “서울시경,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17건 위반”

  • 등록 2019.10.14 17:35:47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현황’에서 1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각각의 비위행위 형태를 보면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한 경우 ▲지인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한 후 금품 수수한 경우 ▲성매매 포주에게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한 사례 ▲지인의 요청을 받고 경찰관 30명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사례 등, 지인의 부탁에서 시작해서 단속대상과의 유착비리까지, 그 유형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징계결과인데, 다른 직원에게 지인의 수배 여부 확인을 의뢰해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는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 비하면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은 사실상 비위행위를 면책해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권미혁 의원은 “서울시경은 관내 각 경찰서 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구조적 원인을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한 혐의에 대한 징계양정을 전면 재검토해서 비위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함께 사는 포용의 문화 만들어야”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날 “청년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이 급선무”라며 “공정과 정의가 의심받지 않는 정치,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담보되는 경제, 누구나 다양한 개성과 역량을 발휘하면 차별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함께 사는 포용의 문화가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인 해비타트는 ‘더 나은 도시의 미래’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엔 내에서 청년프로그램을 다루어 온 최장기 기구”라면서 “도시와 청년, 그리고 일자리, 이 세 가지는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오늘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유엔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한국에도 전해지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엔해비타트는 ‘더 나은 도시의 미래’(For a Better Urban Fut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함께 사는 포용의 문화 만들어야”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날 “청년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이 급선무”라며 “공정과 정의가 의심받지 않는 정치,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담보되는 경제, 누구나 다양한 개성과 역량을 발휘하면 차별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함께 사는 포용의 문화가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인 해비타트는 ‘더 나은 도시의 미래’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엔 내에서 청년프로그램을 다루어 온 최장기 기구”라면서 “도시와 청년, 그리고 일자리, 이 세 가지는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오늘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유엔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한국에도 전해지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엔해비타트는 ‘더 나은 도시의 미래’(For a Better Urban F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