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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도호 시의원, “관악청년센터 건립 재정지원 필요”

  • 등록 2019.11.01 17:32:49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지자체 중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관악구에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청년활동공간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추진되어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관악청년센터가 곧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11월 1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관악구는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인구의 비율이 약 40%인 20만 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서울대학교와 각종 취업시험 준비생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대학동 고시촌이 위치하고 있다”며 “관악구는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청년들의 주거, 취업,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서울시 청년청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청년활동 공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송도호 의원은 “청년 문화예술, 창업, 다양한 사회활동공간에 대한 관악구 청년들의 요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훨씬 높다”며 “관악구는 이들의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 1년 서울시가 대부분 자치구에 조성해 운영 중인 청년활동공간 ‘무중력지대’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조건에 맞는 건물을 확보하지 못해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송 의원은 “관악구는 올해 구비를 들여 대학동에 민간건물을 임차해 청년활동공간인 ‘신림동 쓰리룸’을 개설했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이에 관악구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관악청년센터’ 건립을 위해 최근 남부순환로 주변의 노후 건물을 약 56억 원의 구비를 들여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송도호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관악구가 매입한 이 건물 부지에 청년센터 신축에 필요한 약 70억 원의 예산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서울시에서 2020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전액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청년의 문화예술, 창업,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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