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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종무 시의원, “도시재생 근로자 중 지역주민은 16%에 불과”

  • 등록 2019.11.04 17:35:30

[TV서울=변윤수 기자] 지역 역량을 기반으로 한 도시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달리 앵커 시설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로자 중 해당 시설이 소재한 자치구 거주자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11월 4일 열린 2019년도 서울시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앵커시설 25개소와 재생 사업지역에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 27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316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앵커시설 근로자의 22%,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로자의 11%만이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생사업 관련 일자리의 80% 이상을 타 지역민이 차지하다 보니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 소통에 한계가 발생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종무 시의원은 또 3월 25일 공고된 ‘도시재생기업 모집’과 ‘서울로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에 ‘서울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이 동시 선정된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업체의 도시재생기업 공모 신청서에 이미 서울로 운영 참여 계획이 담겨있고, 공모 신청 자격이 미달되었음에도 최종 선정되어 일감 몰아주기가 의심 된다”며 “도시재생기업 보조금으로 3년간 2억8500만 , 민간위탁사업비로 3년간 75억 원을 확보한 해당 업체는 3월 8일 사업자 등기를 마친 상시 근로자 2명을 둔 신생 단체로서, 서울로7017 운영관리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며 예산 지원이 끊긴 후에도 도시재생기업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종무 시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재생사업을 이끌어 가야한다”며 “도시재생 관련 인력채용 시 해당 지역주민을 우대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역량 개발 강화에 보다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강동구, 서울시 최초 공동주택 품질관리단 점검 시행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에서 서울시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이 고덕7단지 재건축사업 건설현장의 준공검사 전 품질점검을 실시했다.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은 공용부분 설계단계부터 상세 설계계획 시, 골조공사 중, 골조공사 완료 시, 입주자 사전점검 직전에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자문과 하자발생의 원인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달 구성됐다. 이번 고덕7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건설현장 품질검수는 공공건축가와 건축위원회위원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전문관리위원과 구의원, 입주예정자를 포함해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이 구성된 후 최초로 시행됐다.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은 지난 11월 12일 커뮤니티 시설 등 공용부분과 어린이집, 지하주차장, 조경 부분에 대한 품질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이행조치 하도록 시공사에 통보했다. 강동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주요 하자발생 예방과 마감 품질 관리를 통해 품질 높은 공동주택이 공급되어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고덕7단지 주택재건축사업에 서울시 최초로 품질관리단 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박완주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최초로 발생되면서 방역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사항이 지속적으로 대두돼왔다. 박완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 사육제한 손실 폐업보상 근거 마련 ▲ 야생조류, 야생멧돼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명시 등을 골자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개정안은 정부 방역정책에 따른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는 물론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긴급한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고,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에‘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폐업지원의 근거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야생조류,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명시하여 야생 멧돼지 양성 시 가축질병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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