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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위원 위촉

  • 등록 2019.11.06 17:05:4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시민민주주의를 총괄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위원장을 4일 임명한데 이어 비상임위원 14명을 6일 오전  청사 본관 8층 간담회장에서 위촉·임명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일상의 민주주의 활성화 및 시민 권한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25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시민 참여를 보다 제도화․체계화하고, 시민의 제안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합의제 기구다.

 

위원은 위원장(개방형 2호), 위촉직 위원 11명(시민 공모 위원 6명, 시의회 추천 위원 3명, 구청장협의회 추천 위원 2명), 임명직 위원(시 공무원)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등 4개 부서가 사무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월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 및 분과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시민참여·숙의예산, 민관협치,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며,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숙의예산 종합계획 등을 수립해 보다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해나간다.

 

4일 임명된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한국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을 주도한 인물이자, 지난 20여 년 간 ‘함께하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전문가이다. 시는 오 위원장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더 깊고 넓은 숙의과정을 예산과 정책분야에 도입할 적임자라고 밝힌 바 있다.

 

기관 추천과 시민 공모로 선정된 11명의 위촉직 위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히 활동해 온 특색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서울시는 이번 위원 위촉을 계기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합의제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숙의예산 등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금번 민주주의 위원회 출범을 통해 그간 시정운영 철학으로 삼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가치가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큰 그릇이자 통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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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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