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약칭 바른사회)가 정부에 ‘부처별 예산요구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사회는 7월 29일 성명에서 “우리나라의 예산심의는 매년 법정 시한을 넘길 뿐만 아니라, 밀실심사- 쪽지예산 논란으로 부실한 예산심사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원칙을 알 수 없는 정부의 예산 편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가 일체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3부(행정, 입법, 사법) 20개 기관에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각각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모두 내부 의사결정중 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거나, 연장통지 결정 기한 이후에도 공개하지 않고(고용노동부) 있다”고 전했다.

성명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한다면 이는 정보가 아닌 ‘홍보’에 불과하다”며 “하물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국가 예산편성과 협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상한 논리’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예산 요구서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부처들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지금과 같이 기재부 예산실과 각 부처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하는 과정이야말로 ‘공정한 예산 편성’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 요구서와 국회에 제출하는 최종 예산안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각 기관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타당한지, 기관들 사이에 같은 항목임에도 다른 예산으로 잡혀있지 않은지, 합리적인 증액과 삭감이 아닌 부처 파워에 의해 예산이 결정되지 않는지 국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각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공개하고, 불합리하거나 사업타당성이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는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참여이고, 이를 위해 기초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며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예산 요구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신들이 요구한 예산요구서의 내역에 대해 떳떳이 근거를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또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 예산요구서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국회 역시, 정작 자신들의 예산 요구서는 공개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사법부(대법원,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결국 모든 기관들이 예산에 관한한 철저한 담합으로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기관들은 예산요구서 공개를 통해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밝히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모습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