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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계속되는 사고, 인재(人災)라기보단 구조적 문제”

  • 등록 2013.08.05 08:49:24

방화동 고가도로 붕괴사고와 관련,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양준욱 대표의원이 서울시와 의회 간의 합동 긴급 안전점검단 구성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7월 31일 기자회견문에서 “잇따른 서울시 사업소 발주 공사장의 안전사고에 대해 서울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노량진 배수지 공사 사고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발생한 이번 방화동 고가도로 붕괴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의 조속한 치유를 기원드리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두 건의 안전사고는 대안없는 단순한 안전 불감증에 의한 또는 관리감독 부실에 의한 인재(人災)에 의한 사고라기보다는 더욱 심각한 누적되고 관행화된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장기간 계속된 서울시 사업소 발주의 대형 토목사업으로 공사 지연에 따라 공기에 쫓겼고, 둘째, 주시공사가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음에도 발주기관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셋째, 무분별한 하도급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는 책임감리제의 구조적인 허점이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같이 주장한 그는 “현재도 서울시에는 100여 곳의 서울시 발주 대형 토목공사가 시행중에 있다”며 “장기간 계속되는 장마와 함께 곧 다가올 태풍 등 대형 풍수해에 대비하여 우리 민주당에서는 서울시 집행부에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가 합동으로 현재 시행중인 대형토목공사에 대한 안전 점검단을 구성할 것을 긴급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임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합동 안전 점검단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소관 상임위가 함께 참여하여 현장 점검과 함께 안전에 대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결과는 오는 8월 임시회에 민주당 안으로 정책 개선안을 제안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남균 기자


영등포구 당산삼성래미안 입주민들, 민노총 조합원들 시위로 큰 불편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당산2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2일부터 아파트 서문 입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시위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파트 입구 앞에서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지금 당장 부당해고 철회하라’, ‘여성조합원 폭언, 성희롱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비하 발언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망사고 은폐시도 즉각 중단하라’, ‘시대가 바뀌었다! 근로기분법 준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1,391세대 4천여 명의 입주민들은 이들의 구호와 음악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아파트 입구에 정차된 민노총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과 이곳을 오고 가는 차량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들도 현장에 나와 이들이 소음기준을 넘기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며 “시위는 주말에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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