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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블록체인&암호자산포럼’ 열려

  • 등록 2019.11.26 10:47:39

 

[TV서울=변윤수 기자]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Big Data(빅데이터),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드론,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새로운 4차산업 영역들의 부상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모든 분야에 기회이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2020년에 720만 개 직업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사라져가는 직업 대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자산은 차세대 혁명의 요체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우리나라에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된 디지털 자산 개발 및 거래, 사물인터넷 해킹방지, 물류, 공공행정의 투명화와 부패방지, 국민 참여 민주제도의 발전 등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미래를 구현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자산 분야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학계와 산업계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이와 관련된 암호자산에 대한 정책과 대안이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현실적인 정책과 관련 규정이 없는 사이에 이로 인한 피해가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 변화와 암호자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줄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과 정비도 시급한 과제이다.

 

 

지난 11월 25일 용산구 소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블록체인&암호자산포럼(Biock Chain&Crypto Asset Forum)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블록체인 산업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정치, 행정, 법률, 의료, 사회, 금융,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블록체인 혁명이 가져다줄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사회적 제도화 정착을 위한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5부 요인들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

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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