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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블록체인&암호자산포럼’ 열려

  • 등록 2019.11.26 10:47:39

 

[TV서울=변윤수 기자]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Big Data(빅데이터),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드론,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새로운 4차산업 영역들의 부상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모든 분야에 기회이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2020년에 720만 개 직업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사라져가는 직업 대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자산은 차세대 혁명의 요체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우리나라에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된 디지털 자산 개발 및 거래, 사물인터넷 해킹방지, 물류, 공공행정의 투명화와 부패방지, 국민 참여 민주제도의 발전 등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미래를 구현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자산 분야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학계와 산업계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이와 관련된 암호자산에 대한 정책과 대안이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현실적인 정책과 관련 규정이 없는 사이에 이로 인한 피해가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 변화와 암호자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줄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과 정비도 시급한 과제이다.

 

 

지난 11월 25일 용산구 소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블록체인&암호자산포럼(Biock Chain&Crypto Asset Forum)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블록체인 산업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정치, 행정, 법률, 의료, 사회, 금융,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블록체인 혁명이 가져다줄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사회적 제도화 정착을 위한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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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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