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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블록체인&암호자산포럼’ 열려

  • 등록 2019.11.26 10:47:39

 

[TV서울=변윤수 기자]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Big Data(빅데이터),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드론,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새로운 4차산업 영역들의 부상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모든 분야에 기회이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2020년에 720만 개 직업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사라져가는 직업 대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자산은 차세대 혁명의 요체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우리나라에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된 디지털 자산 개발 및 거래, 사물인터넷 해킹방지, 물류, 공공행정의 투명화와 부패방지, 국민 참여 민주제도의 발전 등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미래를 구현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자산 분야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학계와 산업계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이와 관련된 암호자산에 대한 정책과 대안이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현실적인 정책과 관련 규정이 없는 사이에 이로 인한 피해가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 변화와 암호자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줄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과 정비도 시급한 과제이다.

 

 

지난 11월 25일 용산구 소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블록체인&암호자산포럼(Biock Chain&Crypto Asset Forum)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블록체인 산업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정치, 행정, 법률, 의료, 사회, 금융,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블록체인 혁명이 가져다줄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사회적 제도화 정착을 위한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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