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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근로자 정신건강 챙기는 근로복지법 대표 발의

  • 등록 2019.11.28 10:36:05

[TV서울=이천용 기자]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와 관련한 상담, 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받은 근로자는 2017년 126명에서 2018년 201명으로 60% 이상 급증했다. 최근 취업포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직장인들이 호소하는 직장 병에는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번아웃 증후군, 신경 이상 증세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해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고, 증상이 다양해지고 있어 근로자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검사, 교육, 컨설팅 등의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1930년대 미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돼 있으나 임의 규정으로 유한킴벌리, 포스코 광양제철소, SK(주) 등 주요 기업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의 시행을 전면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했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나, 근로자 개개인의 정신건강 보호 프로그램은 미비한 상태”라며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 건강도 중요한 만큼 정신건강 관리의 장벽을 낮춰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에 낙하산 고집하는 것은 현 집권세력의 자기모순”

[TV서울=변윤수 기자] 청와대가 신임 기업은행장으로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을 낙점했다 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 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윤종원 전 경제수석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안양시동안을위원장)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31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기업은행장 선임과 관련해 청와대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청와대가 금융 관련 전문성과 중소기업 전문은행에 대한 철학이 확인되지 않는 인사들을 기업은행장으로 연달아 점찍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거나 낙하산 인사로 혹여 관치금융을 꾀하는 것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공공기관이 퇴직한 청와대 수석의 재취업 자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구성원들과 충분한 소통도, 설득 노력도 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하산’에 ‘깜깜이 인사’”라며, “촛불정부에서도 낙하산 적폐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금융노동자들의 좌절감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기업은행장 선임 절차를 투명성과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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