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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의원, "변호사 징계위원회 공정성 담보되어야"

  • 등록 2019.11.29 13:27:36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평갑)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결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사유를 확대하고 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의결절차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오로지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의 징계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변호사법 제1·2조)’인 변호사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결절차는 객관적인 결과가 담보되는 공정한 절차에 의거 엄격한 법과 원칙이 적용되는 절차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의결절차는 법으로써 징계의결절차에 개입하지 못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사유가 한정적이어서 이해관계에 의한 ‘봐주기’ 징계절차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장 또는 위원의 제척사유에 ‘징계의결 대상 변호사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소속된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 등에 속한 경우’를 추가하고 징계대상 변호사의 기피 및 징계 위원의 회피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 중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법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변호사는 일반적인 전문직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인 만큼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도 엄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변호사법에 대한 징계절차가 더 이상 솜방망이 셀프 징계가 되지 않으려면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생환 시의원, “지역난방 사용 아파트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도울 것”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난방 사용자의 열사용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좀 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올해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난방 사용자의 열사용시설(난방배관 및 기계실 내 설비 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동북권, 2021년에는 서남권에 각각 시범적으로 지원한 후, 2022년부터는 전체 권역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지원 대상 및 범위는 서울에너지공사와 열수급계약을 체결한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열사용시설 교체 공사비 중 세대당 40만원 이하이다. 김생환 시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을 역임할 당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위 사업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난방 사용아파트의 열사용시설 노후화에 따른 난방품질 저하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난방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효율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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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광복절 제75주년을 앞두고 북한 개별관광 허용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발의됐다. 13일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엔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여야 의원 12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광복절 당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의원 다수가 발의한 결의안인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결의안은 긴박한 국제정세와 남북 간 긴장고조 등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여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하면서,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북한 개별관광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남북 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 개별관광 준비 및 시행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북한 개별관광을 통한 교류 재개가 남북 간 ‘말길’을 다시 잇는 중대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북한 지역 개별관광은 경제협력 사업인 단체관광 방식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당국의 개별적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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