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 시민과 함께 발굴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13건 우수과제 선정

  • 등록 2019.12.02 10:30:4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1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30일 동안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시민들이 고민하여 발굴한 6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그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 등 총 13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도시여행의 해결사, ‘퍼스널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한 전동킥보드 규제개혁” 과제는 전동킥보드가 전기자전거와 달리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고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전동킥보드의 운행가능구역을 자전거도로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동킥보드의 운행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면허를 신설하고, 최고속도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자는 등의 내용으로 시는 전동킥보드의 활성화와 안전운행 모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우수상으로 선정된 ‘다자녀가정 전용카드의 발급·혜택 통합’ 과제는 광역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다자녀가정 전용카드(서울: 다둥이행복카드, 부산: 가족사랑카드 등)의 발급기준 및 시스템 등을 통일․연계go 타 지자체 전입시 카드를 자동 재발급하고 카드혜택 역시 공유하자는 내용이며,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자전거 양방향 통행허용' 과제는 일방통행도로의 규제 대상에서 자전거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필요에 따라 양방향 통행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13명의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상 및 상금을 수여하고,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법령․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박민제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과 생업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 참여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적극 개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늑장조사' 금융당국 수사할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 경위도 들여다볼지 주목된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주 중 특검에 (삼부토건 관련)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에 대해 국회에서 나온 의혹과 자료를 취합한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에 신속히 나서지 않은 경위가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대표이사 등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 포럼에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5월 1천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천500원까지 급등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급등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정황이 포착돼 김 여사 연루 의혹도 일었다. 문제는 한국거래소가 이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