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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12.02 16:56:59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2일 사내유보금의 지속적인 생산적 투자 유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기업의 소득이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2009년 699조6천억 원이었던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평균적으로 약 100조 원씩 늘어 2017년에는 1,486조 원에 달하는 반면, 국내 총생산 대비 기업의 투자 비율은 1990년 25.1%에서 2017년 20.7%로 투자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설비투자는 그 감소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기업들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기간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장기적인 과세제도로서 대기업의 미환류소득을 생산적 투자로 이끌어 경제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한정애·전재수·박재호, 민홍철·이찬열·안호영·서삼석·정재호·김두관·윤준호 의원이 참여했다.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 위한 ‘온 서울 세이프’ 출범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4개 단체와 함께 ‘On Seoul Safe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지난 9월에 계획을 밝힌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시스템에 4개 여성‧공공단체가 뜻을 모으면서 민‧관협력 체계로 확장됐다. 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존 정책도 한층 강화했다. 시는 디지털성범죄가 메신저‧SNS 같은 일상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 여성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으로 보다 강력한 예방‧지원 대책을 본격화한다는 목표다. 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On Seoul Safe 프로젝트’ 출범식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일상 속 디지털성범죄를 실시간 감시‧신고하는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노정민 한국대학성평등협의회 대표와 5개 기관 간 공동노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