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30 (토)

  • 맑음동두천 15.1℃
  • 맑음강릉 14.4℃
  • 구름조금서울 18.0℃
  • 구름많음대전 18.4℃
  • 구름많음대구 17.6℃
  • 구름많음울산 15.3℃
  • 흐림광주 19.7℃
  • 흐림부산 17.6℃
  • 흐림고창 17.2℃
  • 흐림제주 18.5℃
  • 맑음강화 15.5℃
  • 구름많음보은 14.0℃
  • 구름많음금산 15.7℃
  • 흐림강진군 16.9℃
  • 구름많음경주시 13.7℃
  • 흐림거제 16.2℃
기상청 제공

정치

김정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12.02 16:56:59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2일 사내유보금의 지속적인 생산적 투자 유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기업의 소득이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2009년 699조6천억 원이었던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평균적으로 약 100조 원씩 늘어 2017년에는 1,486조 원에 달하는 반면, 국내 총생산 대비 기업의 투자 비율은 1990년 25.1%에서 2017년 20.7%로 투자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설비투자는 그 감소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기업들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기간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장기적인 과세제도로서 대기업의 미환류소득을 생산적 투자로 이끌어 경제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한정애·전재수·박재호, 민홍철·이찬열·안호영·서삼석·정재호·김두관·윤준호 의원이 참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동행’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 개최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에서 “제게 남은 꿈이 있다면 두 가지”라며 “하나는 따뜻한 햇볕이 드는 40평 남짓 단층집에서 10평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33년 전 꿈꾸었던 팍스코리아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내 생전에 꼭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책 제목 ‘동행’에 대해 “‘동행’이라는 말은 제가 자주 쓰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며 “‘함께 가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이고 정치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완벽한 인간이더라도 혼자 살수 없고, 혼자서는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다. 그동안 제 정치인생에 동행해주셨던 분들”이라며 “여러분들은 저 문희상이 후회 없는 삶, 행복한 정치인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든든한 울타리였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29일 출간한 ‘동행’은 모두 1,2,3권으로 구성돼 있고, 2005년 처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시작으로 15년간의 문 의장의 생각을 담은 글들을 묶은 책이다. 출판기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이 축전을 보냈다






정치

더보기
문희상 국회의장, ‘동행’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 개최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에서 “제게 남은 꿈이 있다면 두 가지”라며 “하나는 따뜻한 햇볕이 드는 40평 남짓 단층집에서 10평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33년 전 꿈꾸었던 팍스코리아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내 생전에 꼭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책 제목 ‘동행’에 대해 “‘동행’이라는 말은 제가 자주 쓰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며 “‘함께 가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이고 정치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완벽한 인간이더라도 혼자 살수 없고, 혼자서는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다. 그동안 제 정치인생에 동행해주셨던 분들”이라며 “여러분들은 저 문희상이 후회 없는 삶, 행복한 정치인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든든한 울타리였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29일 출간한 ‘동행’은 모두 1,2,3권으로 구성돼 있고, 2005년 처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시작으로 15년간의 문 의장의 생각을 담은 글들을 묶은 책이다. 출판기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이 축전을 보냈다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