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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여명 시의원, 사전선거운동고발센터 발족 및 관련 토론회 개최

  • 등록 2020.01.20 10:40:48

 

[TV서울=이천용 기자]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로 중등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청소년의 선거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한 가운데 교육현장의 정치중립성이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됐다.

 

한편 지난해 ‘인헌고 사태’로 교원노조를 포함한 일부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 주입이 폭로된 상황에서 유권자 신분이 된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정치편향 교육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달 31일 “투표권이 학교까지 내려간 이상 전교조의 모든 좌편향 수업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이에 “선거법 개정이 오히려 좌우 모든 정치편향 수업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현장을 만든 초석이 되게끔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행 선거법 58조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라고 정의하고, 90조 및 93조 역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 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여명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사전선거운동고발센터를 발족하고 관련 토론회를 주관한다. △센터장 대표로는 고영주 前 MBC 이사장 △사무총장은 여명 시의원 △시민 모니터링단장은 김정희 바른여성인권연합 대표 △청소년 모니터링단장은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가 맡는다.

 

한편, 센터 요원들은 현재 여명 의원실을 통해 모집 중이며, 모집이 끝나면 고발장 접수 강의와 선거법 특강을 이수한 후 3월부터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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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인터넷회선 감청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인터넷회선 감청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은 10일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얻은 자료를 관리하고 사후 감독·통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인터넷 감청에 관여한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의무와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에 관해 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이 인터넷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의 처리나 보관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감청의 특성상 다른 통신제한조치에 비해 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2018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2018.08.30. 2016헌마263 결정) 송기헌 의원은 “인터넷으로 인해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인터넷 감청의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미비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감청을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해 법원에 의한 사후 감독·통제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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